중수청 설치법 행안위 상정… 與 “검찰개혁 조속 처리”, 野 “수사 독립성 우려”

행안위, 정부안 포함 중수청법 4건 상정… 법안소위 회부
與 “완전함 추구하다 실기 안돼” 3월 국회 처리 필요성 강조
野 “행안부 관할 구조 우려”… 수사 독립성·권한 설계 문제 제기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전체 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법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후속 입법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을 둘러싸고 국회에서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을 비롯해 관련 법안 4건을 상정하고 대체토론을 진행했다. 법안들은 심사를 위해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됐다.

정부안은 검찰청 폐지 이후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할 중수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중수청은 부패·경제·마약·방위사업·국가보호·사이버 등 6대 범죄 수사를 담당하며 조직은 수사관 단일 직급 체계로 운영하도록 했다. 중수청장은 변호사 자격이 없어도 수사·법률 관련 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경우 맡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안은 형사사법체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청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중대범죄수사청법 정부안에 대해 제한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은 3월 임시국회 내 법안 처리를 강조했다.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다소 부족하더라도 적기에 실행하는 것이 완전함을 추구하다가 실기하는 것보다 낫다"며 "준비에만 6개월이 소요된 만큼 3월 안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수사 독립성과 제도 설계 미비를 문제 삼으며 반발했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중수청과 공소청의 역할 분담이 제대로 설계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되면서 현장에서 '무한 핑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수민 의원도 "직접 수사를 없앴다면 명확한 수사 지휘 체계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휘·감독 권한을 둘러싼 논쟁도 이어졌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와 인사 관련 기구들이 모두 행안부 장관 관할에 있다"며 "정치 권력으로부터 수사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수청의 조직과 인사에 대한 행안부 관여 수준을 두고 여당 내부에서도 문제 제기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행안부 장관의 관여 정도가 경찰청과 행안부 관계보다 훨씬 밀접하다"며 제도 설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에 대해 "중수청은 과거 검찰 특수부처럼 권력기관화 될 우려가 있어 제도적 통제를 고려했다"며 "경찰은 그동안 내부 개혁 과정을 거치며 독립적인 수사기관으로 발전해온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안 외에도 민주당 민형배·이용우 의원안,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안 등이 함께 상정됐다. 황 의원은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포함한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전제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향후 논의하기로 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도 향후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윤 장관은 "앞으로 논의해 나갈 사안이지만 기본적으로 수사권을 공소청에 남겨두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행안위는 11일 중수청 설치 법안과 관련한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