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유류세 인하보다 취약계층 직접 지원… 조기 추경 필요"

중동 긴장 고조… "물가 안정이 최우선 과제"
유류세 인하 대신 취약계층 직접 지원 검토
"기존 예산 부족" 조기 추경 필요성 언급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경제 충격과 관련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물가 안정"이라며 민생 부담을 줄이기 위한 추가 재정 지원과 조기 추가경정예산(추경)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동 지역 긴장이 심화하면서 에너지 수급과 해운 물류, 금융시장 등 세계 경제 전반으로 불확실성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며 "외부 충격이 민생과 경제, 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모든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유류비 급등과 관련해 "화물운송, 택배·배달, 하우스 농가 등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분야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석유 최고가격제 집행과 에너지 세제 조정, 소비자 직접 지원 등 추가 금융·재정 지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유류세 인하 방식에 대해서는 취약계층 중심의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위기 상황이 오면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려워지고 상위층은 더 좋아지는 경향이 있다"며 "일률적인 유류세 인하는 이런 양극화를 제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류세 인하 대신 같은 재원을 활용해 서민 등 어려운 소비자층을 타깃으로 지원하면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다"며 "유류세를 일부 인하하고 재정 지원을 서민 중심으로 차등 지원하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소비자 직접 지원을 위해서는 추가 재정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재정 지원이나 소상공인 지원, 한계기업 지원 등을 하려면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며 "기존 예산만으로는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조기에 추경을 해야 할 상황 같다"고 말했다.

추경 재원과 관련해서는 초과 세수를 활용한 세입 경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세수는 당초 예상보다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최근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고 주식시장 활성화로 거래세도 늘었다"며 "적정 규모라면 국채 발행 없이 추경을 편성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정유사와 주유소의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그는 "부정 담합이나 불공정 행위로 피해를 주면 엄청난 과징금이 부과될 것"이라며 내부 신고 활성화를 위한 포상금 제도 도입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중동 지역에 체류 중인 한국 국민의 안전 확보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국민이 한 명도 빠짐없이 안전하게 대피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라"며 필요할 경우 전세기 추가 투입이나 군용기 활용도 검토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 밖에도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과 함께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를 종합적으로 추진할 국가정상화위원회 구성 검토를 제안했다. 또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방안 마련도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