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경 영장신청 방법도 모르는데…與강경파, ‘檢지휘권’ 삭제 추진

■ 공소청 설치법서 제외 요구 논란
특사경 기소율 40%대 수준인데
與 ‘독립적 수사권’ 부여 목소리
잦은 인사로 전문화율 35% 그쳐
“업무전문성 비해 법률지식 부족”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을 두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강경파가 엇박자를 내는 가운데, 검사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지휘·감독권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을 중심으로 한 민주당 강경파가 검사 권한 박탈에만 골몰해 특사경에 대한 검사 지휘권 박탈까지 추진하고 있다. 이들의 뜻이 관철될 경우, 법 전문성·수사 역량이 떨어지는 특사경 업무 수행에 치명타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정치권 및 법조계에 따르면,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강경파 사이에서는 공소청 설치법안 정부안에서 검사 직무 범위를 대폭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특히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안에는 검사의 특사경 지휘·감독권이 포함됐지만 이를 남겨놔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추 위원장은 6일 SNS에 “법안에 의하면 수사·기소 분리가 절반의 분리에 그쳤다”며 “특사경에 대해 검사가 여전히 수사 지휘를 한다는 것”이라고 적었다. 김용민 의원도 특사경이 독립적으로 수사해야 한다며 검사 지휘·감독권을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사경은 특정 분야 위법행위를 전문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행정부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한 제도다.

법조계에서는 자체 수사 역량이 떨어지는 특사경에 독립수사권을 주는 것은 무리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조직 특성상 특사경은 잦은 순환인사로 수사 노하우를 쌓기 어려운 환경이다. 대검찰청의 2024년 특사경 업무처리 현황 및 성과지표 분석에 따르면 장기근속 인원 비율인 전문화율은 35.3%에 불과했고 전체 인원의 48%가량은 경력 1년 미만이었다. 특사경이 업무 전문성은 있지만 법률지식이 크게 부족하다는 평가도 많다. 선발 과정에서 수사권 행사에 필요한 형사법 능력을 갖췄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없다. 지방검찰청의 한 검사는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라고 지휘해도 어떻게 신청하는지 몰라 다시 물어보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며 “검사가 다 알려달라고 할 정도”라고 전했다.

이렇다 보니 매년 특사경의 사건 송치율은 90%가 넘지만 정작 기소율은 40%대에 불과하다. 잘못된 법리를 적용해 송치했다가 검사 지휘·감독 이후 혐의 등이 달라지는 일도 빈번하다. 지난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특사경은 더본코리아(대표 백종원)를 원산지 표시 위반 혐의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가 ‘혐의 없음 의견’으로 바꾸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특사경 권한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법조계에선 검사 지휘·감독이 꼭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월 국무회의에서 특사경 확대와 관련해 “검사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는 등 사법통제 방안이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사경을 두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기후에너지환경부·특허청 등 다수 부처는 지난달 ‘검사의 특사경 수사 지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검찰개혁추진단에 제출하기도 했다.

김군찬·황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