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참사 부른 콘크리트 둔덕…“8개 공항 14개 구조물 여전히 운영”

감사원 ‘항공안전 취약분야 관리실태 감사 결과 발표…“위법·부당 사항 30건”
ICAO 기준 ‘취약성 구조’ 원칙 어기고 콘크리트 둔덕 설치
안전 전문성 없는 정보통신 업체만 구조물 시공 입찰 참여
공항내 조류 출현 빈도·충돌 횟수만 고려…철새 충돌 위험 과소평가

지난해 2월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경찰, 국과수 관계자들이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024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원인으로 무안공항 활주로 내 콘크리트 둔덕이 지목된 가운데, 무안공항 등 8개 공항의 14개 구조물이 아직도 안전에 취약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 또 무안공항이 철새 등 항공기 충돌 가능성이 높은 조류를 위험관리 대상에서 누락해온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의 ‘항공안전 취약분야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2024년 12월 무안공항 사고 등 국내외 대형 항공기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상황에서 취지에서 지난해 5~7월 시행됐다. △항행안전 시설 △항공기 정비 △항공종사 인력 △조류충돌 및 관제 등 4개 중점 분야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무안공항 등 15개 공항의 건설과 준공을 맡고, 한국공항공사(KAC)가 공항들에 대한 안전을 관리·감독하고 있다. 감사 결과, 국토부는 무안공항 등 8개 공항 활주로 건설 과정에서 종단 경사 높이 차이가 발생하자, 활주로 끝에 설치하는 로컬라이저(LLZ·항공기 좌우정렬 방위각 제공 시설)를 단단한 콘크리트 둔덕 형태로 잘못 설치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기준에 따르면 공항 시설은 충돌 시 항공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부러지기 쉬운 ‘취약성’ 구조를 취하도록 돼 있지만 이를 어긴 것이다.

또 국토부가 8개 공항의 14개 LLZ 관리를 공항공사에 인계한 후에도 최대 22년간 공항운영증명, 정기 검사 시 취약성이 확보된다고 잘못 승인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공항공사는 2019~2024년 항행안전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며 무안공항 등 5개 공항 7개 구조물의 취약성을 개선하지 않고 오히려 보강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그 결과 무안 등 8개 공항의 14개 LLZ 구조물이 취약성 확보 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항공사는 LLZ를 설계·시공하면서 구조계산·전문시공 면허 업체가 아니라 정보통신 면허만 있는 업체를 입찰에 참여하도록 제한했는데, 이 점이 부실 설계로 이어졌다는 것이 감사원의 설명이다.

공항운영자가 조류충돌 가능성을 안이하게 파악해왔던 점도 이번 감사 결과 드러났다.

공항운영자는 조류충돌 위험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정보를 조종사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조류충돌 가능성을 공항 내의 조류 출현 빈도나 충돌 횟수 만으로 파악하며 가창오리, 큰기러기, 쇠기러기 등 충돌위험이 큰 철새들이 위험 평가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분석한 결과 무안공항 사고 시점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가창오리 3만5000마리를 예측할 수 있었으나, 당시 무안공항 측은 공항 내 출현빈도와 충돌횟수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감사를 통해 징계·문책 3건, 주의 7건 등 총 30건의 위법·부당 및 개선 사항을 국토부와 공사 측에 통보했다.

특히 국토부 장관에게는 무안 등 9개 공항의 종단 안전 구역을 LLZ까지 연장하는 등 안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하는 한편, 무안공항 LLZ 개량사업 검토·승인 업무 등을 부당하게 처리한 담당자 3명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했다.

공항공사 사장에게는 △LLZ 기초구조물을 취약성이 확보된 구조로 개선 △기초구조물 설치 시 안전성을 검토할 수 있는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도록 조건 개선 △개량사업 설계·시공 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자에 대해 문책(2명), 주의(3명) 등의 사항을 요구했다.

김유승 기자 ky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