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검찰개혁 흔들지 말라”…민주당서 ‘법사위 강경파’에 경고

민주당 원내지도부 소속 의원들이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검찰개혁의 방향을 더이상 흔들어서도 꺾어서도 안 된다”며, 정부가 마련한 공소청·중수청법을 다시 고치자는 당내 강경파를 공개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오늘(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존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발언했습니다.

전 수석부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안은 이미 우리 당이 여섯 차례의 의원총회 논의를 거쳐 당론으로 채택한 사안”이라며 “의총에서도 분명히 정리됐다. 정부안을 뒤집자는 것이 아니라 기술적인 부분을 보완하고 체계 자구 수준에서 조정하는 방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이미 정부가 제안하고 당이 숙의해 온 방향을 존중하며 제도를 차분히 완성해 가는 일”이라며 “정부가 숙의를 거치고 당과 논의 후 가지고 온 개혁안을 ‘개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부와 개혁 자체를 흔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재수정한 법안에 대해서도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권과 인지 수사권을 폐지했고 검찰을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류하는 구조를 제시했다”, “검사의 파면이 가능한 징계 제도, 정치관여죄 신설, 법 왜곡죄 도입 등 검찰권 남용을 견제할 장치도 포함돼 있다”며, 당내 의견이 충분히 반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식 원내부대표도 “집권 여당의 책임은 시대의 요구인 검찰 개혁을 적기에 해내는 것”이라며 “다소 부족하더라도 적기에 실행하는 것이 완전함을 추구하다가 실기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부대표는 “10월에 중수청과 공소청을 출범시키지 못하면 검찰 개혁이 좌초될 수도 있다”며 “노무현 정부의 검찰 개혁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완전한 개혁에 집착했던 것이 패착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습니다.

향후 쟁점이 될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속 문제에 대해서도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니니 차분히 논의하자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양부남 의원은 유튜브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이 정부에서 원칙적으로 폐지”라며, 당내 강경파들을 향해 “지금 (정부가) 보완수사권을 줬다는 전제하에 말하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원내 사령탑인 한병도 원내대표는 공개 비판 대신, “당이 실력 있는 집도의가 되겠다”며 ‘외과 수술과 같은 개혁’을 주문한 이재명 대통령에게 힘을 실었습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어 “검찰개혁 정부 입법안은 뚝딱 나온 게 아니고, 충분한 당내 논의와 당정청 협의를 거쳐서 만들어진 안”이라며 “법사위와 잘 조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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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 기자 (easynew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