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과 애플의 과도한 인앱결제 수수료 정책으로 인한 국내 게임업계 피해사례가 국회에서 논의된다.
10일 머니투데이방송 MTN 취재에 따르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손솔 진보당 의원은 오는 13일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구글·애플 인앱결제 피해 기업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는 글로벌 앱마켓 사용자의 과도한 인앱결제 수수료 구조와 이에 따른 국내 게임업계 피해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최성희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국장을 비롯해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한국게임소비자협회, 한국게임개발자연대, 한국게임개발자협회, 한국인공지능게임협회 등 관련 단체들이 참석한다.
특히, 넥슨코리아, 크래프톤, 엔씨소프트, 넷마블 등 국내 주요 게임사를 포함해 카카오게임즈, NHN, 위메이드, 펄어비스, 네오위즈, 데브시스터즈 등 총 12개 게임사에도 참석 요청이 전달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실제 참석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대형 게임사들이 구글과 애플과의 비즈니스 관계를 고려해 공개적인 입장 표명에는 신중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국내 중소 게임사를 대표해 이병진 팡스카이 대표가 맡아 양대 앱마켓의 과도한 인앱결제 수수료와 주요 피해 사례를 주제로 발언에 나선다. 토론에는 게임 개발자와 이용자 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해 앱 마켓 수수료 구조와 플랫폼 규제 필요성 등을 논의한다.
앞서 게임업계는 구글과 애플이 최대 30% 수준의 인앱결제 수수료를 부과하면서 수익성이 악화됐다는 지적을 꾸준히 제기한 바 있다. 앞서 우리나라는 2021년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도입했으나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들이 우회 방식으로 사실상 기존 수수료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다만, 구글이 최근 자사의 앱 마켓 구글플레이의 수수료를 기존 30%에서 20%로 낮추기로 했고, 외부 결제도 전면 허용하기로 하면서 행사의 취지가 다소 약화됐다는 평가다. 그렇지만 애플이 여전히 30%의 고율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만큼 인하 주장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