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검찰개혁 정부안에 "사실상 '대검 중수부 부활법'‥ 불가역적 개혁해야"

조국혁신당이 검찰개혁과 관련한 중수청법·공소청법 정부안을 두고 "불가역적 검찰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며 "개혁의 원칙과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박은정 의원은 오늘 오전 국회 본청 앞 정치개혁 천막 농성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검찰 개혁은 여의도의 전유물이 아니"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최근 민주시민 모두가 간절히 바라온 개혁이 무산되지 않을지, 검찰에게 다시 칼을 쥐어준 미완의 개혁과 실패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을지 우려가 큰 것이 사실"이라며 "원칙 앞에 타협하지 않고 올바른 검찰 개혁을 완수하는 데 힘을 모으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 출신인 황운하 의원 역시 정부안을 두고 "사실상 '대검 중수부 부활법'"이라고 지적하고 "검찰 개혁 실패의 역사를 반복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검찰개혁단과 검사출신 민정수석이 핵심 역할을 하여 만든 법안이다보니 이번 정부의 검찰개혁안은 태생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검찰수사권이 절제될 것으로 생각되겠지만 정권이 바뀌고 대통령령만으로 수사권을 무한대로 확대할 수 있을 때 정치검찰은 화려하게 부활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지금은 뿌리를 뽑아내야 할 때이지 가지치기를 할 때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정부는 더불어민주당 의견을 일부 반영한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 수정안을 내놨지만, 검찰총장 명칭과 전건송치 규정 등을 두고 민주당 안에서도 이견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장슬기 기자(seul@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6/politics/article/6806199_3691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