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주한미군 무기 반출, 대북억제 우려 상황 아냐”

국무회의서 미군 방공 전력 반출 논란 언급
“우리 군사력 세계 5위…북한 비교해 압도적”
“지나치게 의존…기반 흔들려” 자주국방 강조
최근 주한미군 방공 전력 일부 움직임 포착

▲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중동 정세 긴장으로 주한미군 전력의 일부 중동 이동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우리의 대북 억지 전략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제기된 주한미군 방공 전력 반출 논란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주한미군 포대나 방공무기 반출 문제가 논쟁이 되고 있다”고 상황을 짚었다.

이 대통령은 먼저 “정부는 주한미군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실제로도 그렇게 해왔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이어 “주한미군이 자국 군사적 필요에 따라 일부 방공무기를 이동시키는 문제에 대해 우리는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뜻대로 모두 관철되기 어려운 현실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한국의 자체 군사력 수준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군사 방위비 지출은 세계적으로 봐도 매우 높은 수준이며 국제기구 평가에서도 군사력 순위가 세계 5위에 이를 정도로 역량이 강하다”고 말했다. 이어 “주한미군 장비 일부가 이동하더라도 우리의 방위 태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안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또 “우리 국방비 연간 지출 규모는 북한의 국내총생산(GDP)보다 약 1.4배 크다”며 “북한이 핵이라는 특수한 요소를 보유하고 있기는 하지만 재래식 군사력 측면에서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격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자주국방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국가 방위는 기본적으로 국가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 원칙”이라며 “어딘가에 지나치게 의존하다가 그 기반이 흔들리면 어떻게 할 것인지 항상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 전쟁 가능성 때문만이 아니라 외부 지원이 갑자기 줄어들거나 사라질 상황에도 대비해야 한다”며 “국제질서 변화로 외부 도움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자체적인 방위 능력을 충분히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 국방비 규모와 방위산업의 발전 수준, 국제적 군사력 평가, 그리고 국군 장병들의 높은 사기와 책임감을 고려하면 국가 방위 자체를 두고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며 “국민들도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했다.

▲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 배치된 패트리엇 미사일 [연합뉴스 자료사진]

최근 경기 오산 미 공군기지에서 포착됐던 미군 대형 수송기들이 잇따라 한국을 떠난 정황이 확인되면서 주한미군 방공 전력 일부가 중동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8일 실시간 항공 추적 사이트에 따르면 지난달 하순 오산기지에 착륙했던 미군 C-5와 C-17 수송기들이 이달 들어 집중적으로 이륙했으며 주요 행선지는 미국 알래스카 앵커리지 미군기지로 파악된다.

전문가들은 이란과의 긴장이 장기화될 경우 주한미군 전력의 중동 차출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다.

다만 한미 군 당국은 전력 이동 여부에 대해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