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위 확인없이 누명 씌우려 해”…박상용 검사, 임은정 지검장 고소

박 검사, 검찰 내부망에 비판 글 게시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 책임 크다”

(시사저널=이태준 기자)

지난해 10월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가 발언대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답변을 마치고 자리로 향하며 엇갈리고 있다. ⓒ연합뉴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사법연수원 38기)가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검사는 지난 9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최근 임 검사장이 조작 수사 의혹의 진위를 확인하지도 않고 저에게 누명을 씌우려 했다.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글을 게시한 것을 봤다"며 고소 배경을 밝혔다.

그는 임 검사장을 향해 "검사장이 사람에게 누명을 씌우는 허위·조작 수사를 후배들에게 교사해서는 안 된다"며 "그런 행위는 '강도 납치 살인'보다 나쁘다는 데 모두가 동의할 거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꼬집었다.

박 검사는 검찰 지휘부의 태도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임 검사장이 이토록 자신 있게 글을 쓰게 된 데에는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의 책임이 크다"며 현재의 검찰 조직이 본질적으로 임 검사장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검찰 조직과 지휘부는 본질적으로 임 검사장과 같다. 임 검사장처럼 노골적이지 않을 뿐 행동 기준은 명확해 보인다"고 일갈했다.

박 검사는 구자현 대행에게 대북송금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주장에 대해 검찰의 공식 입장을 발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부당한 공소취소는 사법부가 맡은 사건 자체를 몰수하는 것이며 사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정조사 대상이 된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등에 대응하기 위해 검찰 차원의 '수사 승계팀' 구성을 제안했다.

아울러 대북송금 사건 조작 의혹과 관련해 '연어 술파티' 감찰 결과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녹취록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하며 "서울고검 수사팀이 당사자인 저를 불러 핵심 증거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조사해달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