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개헌의 문 여는 지방선거 동시투표 제안" [뉴시스Pic]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열린 개헌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우 국회의장은 "계엄 국회통제 강화, 5·18정신 전문수록, 지방균형발전 등을 개헌에 담아야 한다"고 밝혔다. 2026.03.10.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류현주 조성봉 정금민 한은진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10일 6·3 지방선거 동시 개헌을 위해 다음달 7일까지 헌법개정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개헌안 마련을 위한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는 오는 17일까지 구성해줄 것을 여야에 요청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개헌의 절차적 걸림돌이 해소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불법 비상계엄은 꿈도 못 꾸는 개헌으로 우선 개헌의 문부터 열자"며 "이를 위해 개헌의 문을 여는 지방선거 동시투표를 제안한다"고 했다.

그는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또 언제가 될지 기약하기 어렵다"며 "불법 비상계엄을 근원적으로 막는 제도적 방벽, 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그 즉시, 계엄 선포 후 48시간 이내에 국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 즉시, 자동으로 계엄이 무효가 되도록 하자는 데에 국민의 의견이 압도적으로 모였다"며 "비상계엄의 여파가 다 끝나지 않았고 그로부터 국민이 요구하는 개헌의 내용이 분명하게 집약된 지금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민주주의 헌법정신도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며 "현행 헌법전문의 '4·19민주이념'에 더해 주요 민주화운동을 명시하자는 논의가 오래전부터 폭넓게 계속됐고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은 여야 모두가 국민께 약속했다"고 했다.

또 "지방선거일 동시투표의 계기성을 십분 살려 지역균형발전 정신을 포함할 것도 제안한다"며 "국회 조사에서 국민의 83%가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말했다.

아울러 여야가 합의한 만큼만 부분 개헌안을 마련한 뒤 향후 단계적으로 전면 개헌을 이루자는 제안도 내놓았다.

우 의장은 "단계적 개헌으로 반드시 이번에는 개헌을 성사시키자"며 "한꺼번에 하려다가 아무것도 못 하는 세월을 반복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만큼, 합의되는 만큼'만 한다는 방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개헌 우선 의제는 국회 개헌특위에서 정리하되, 현시점에서 여야가 이견 없이 합의할 수 있고 국민적 공감대가 높게 형성된 사안을 우선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회적 합의 수준을 중심으로 논의를 집약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39년 만의 개헌인데 더 많은 의제를 두루 논의하자는 의견도 있겠으나 이번에는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권력구조 문제, 기본권, 연성헌법 등은 충분히 검토하여 이후에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은 의원 내각제에는 일관되게 반대해왔다"고 했다.

우 의장은 "효력 상실 상태로 법적 장애물이었던 국민투표법과 달리 국회 개헌특위 구성은 정치적 결단의 문제"라며 "한 조항, 한 줄이라도 개헌이 되어야 앞으로도 시대에 맞게 헌법을 정비해가며 국민의 삶, 나라의 미래를 더 나아지게 만들 수 있다. 여야 정당의 책임 있는 응답을 촉구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열린 개헌 관련 긴급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우 국회의장은 "계엄 국회통제 강화, 5·18정신 전문수록, 지방균형발전 등을 개헌에 담아야 한다"고 밝혔다. 2026.03.10. suncho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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