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개헌·지방선거 동시투표 제안…3월 17일까지 개헌특위 구성해달라”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단계적 개헌으로 ‘개헌의 문’ 열어야”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 접견실에서 개헌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양대근·정석준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개헌의 절차적 걸림돌이 해소됐다”면서 “‘개헌의 문을 여는 지방선거 동시투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10일 우 의장은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개헌은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면서 “6·3 지방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시행하려면 4월 7일까지는 개헌안이 발의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여야가) 3월 17일까지는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해달라”면서 이같이 요청했다.

그는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또 언제가 될지 기약하기 어렵다”면서 “‘불법 비상계엄은 꿈도 못 꾸는 개헌’으로 우선 개헌의 문부터 열자”고 강조했다.

이날 우 의장은 전면적 개헌이 아닌 단계적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지금까지 전면적 개헌 시도는 번번이 실패했고, 헌법은 결국 39년을 제자리에 묶여있다”면서 “‘할 수 있는 만큼, 합의되는 만큼’만 한다는 방향을 분명히 해야 한다. 개헌에 찬성하는 사람들 대다수가 단계적으로 부분 개헌을 해야 한다는 판단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개헌 우선 의제는 국회 개헌특위에서 정리하되, 현시점에서 여야가 이견 없이 합의할 수 있고 국민적 공감대가 높게 형성된 사안을 우선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사회적 합의 수준을 중심으로 논의를 집약할 필요가 있다. 개헌 성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아울러 “국회 개헌특위 구성은 정치적 결단의 문제이며 관건은 개헌에 대한 여야 정당의 의지, 국가적 과제와 국민의 요구에 대한 국회의 책무성”이라면서 “다만 한 조항, 한 줄이라도 개헌이 되어야 앞으로도 시대에 맞게 헌법을 정비해가며 국민의 삶, 나라의 미래를 더 나아지게 만들 수 있다. 여야 정당의 책임 있는 응답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12.3 불법 비상계엄으로 온 국민과 모든 정치세력이 큰 고통과 격랑에 휩싸였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불법 비상계엄을 근원적으로 막는 제도적 방벽이 필요하다. 국민이 요구하는 개헌의 내용이 분명하게 집약된 지금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주의 헌법정신도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면서 “현행 헌법전문의 4·19민주이념에 더해 주요 민주화운동을 명시하자는 논의가 오래전부터 폭넓게 계속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선거일 동시투표의 계기성을 십분 살려 지역균형발전 정신을 포함할 것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