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위원장 사퇴한 박찬운 교수가 밝힌 ‘검찰개혁 가로막는 5가지’

중도 사퇴 후 SNS 활동
"수사·기소 분리 원칙 맹신
검사 집단에 대한 악마화" 지적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박찬운 자문위원장이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검찰개혁추진단 제공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으로 활동하다 9일 사퇴한 박찬운(사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0일 "수사 및 기소 분리 원칙에 대한 맹신 등으로 검찰개혁이 구조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찰개혁이 어려운 이유로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대한 맹신 △검찰권 피해 경험이 개혁 담론을 장악한 구조 △검사 집단에 대한 악마화 △제도개혁에 대한 위험한 환상 △국민에게 전가될 비용을 외면하는 태도 등 5가지를 꼽았다.

우선 수사·기소 분리가 개혁의 수단이 아닌 목적이 되버린 현상을 지적했다.

그는 "이 맹신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검찰개혁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검사제도를 갖고 있는 어느 나라에도 '검사는 수사에서 완전히 손을 떼야 한다'는 원칙은 없다"고 말했다. 또 "검사는 기소기관이지만 동시에 기소를 위한 수사기관의 속성을 본질적으로 갖는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다만 직접수사가 가져오는 권한 집중과 남용의 위험 때문에 직접수사는 경찰이 담당하고 검사는 이를 지휘·감독하는 구조를 택하고 있을 뿐"이라며 "한국에서는 검찰권 남용의 문제를 이유로 수사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 개혁의 정답처럼 유통된다"고 지적했다.

둘째로 정치인들의 검찰권 피해 경험이 개혁 담론을 장악하며 개혁을 어렵게 만든다고 했다.

박 교수는 "수사 및 기소 분리를 강하게 외치는 정치인들 중 상당수는 과거 검찰권 행사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사람들"이라며 "저도 분노했다. 그들의 선의를 의심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문제는 그 개인적 경험이 정책 판단의 기준이 되었고 그것이 지지자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절대선의 서사로 굳어진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 교수는 "이제 검찰개혁을 지지하는 많은 국민은 '수사 및 기소 분리가 아니면 검찰개혁은 실패한다'는 믿음에 도달했다"며 "이는 논리적 설득의 결과라기보다 반복과 감정의 축적이 만든 세뇌에 가깝다. 제도개혁이 감정 정치의 하위 영역으로 전락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세 번째로 검사 집단에 대한 악마화하는 것도 지적했다. 박 교수는 "집권세력이 검사를 악마화해서 얻을 것은 없다"며 "그들도 공무원 조직에 불과하니 다뤄야 하고 다룰 수 있어야 한다. 악마화는 사실 집권세력이 무언가 콤플렉스에 빠져있는 현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는 제도적 신뢰의 붕괴가 낳은 비극"이라며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은 신뢰 없이 작동할 수 없다. 특정 권한의 남용을 비판하는 것과 하나의 직역 전체를 악마화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지금 우리는 그 선을 이미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네 번째로 제도 개혁에 대한 환상도 위험하다고 했다. 그는 "제도가 작동하는 것은 법문이 아니라 축적된 운용의 결과"라며 "급격한 구조 변경은 필연적으로 공백과 혼란, 예측 불가능한 부작용을 낳는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국민에게 전가될 비용을 외면하는 태도로 개혁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제도 개혁은 최소한 공리주의적 관점, 즉 사회 전체의 피해와 이익을 비교하는 기준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지금의 논의는 그 기본 요건조차 충족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임성원 기자 son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