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정춘생 "천막 농성, 필요하면 단식도…연대? 조국 공천 하나로 끝나선 안돼"

[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6년 3월 9일 (월)

■ 진행 : 김준우 변호사

■ 대담 :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김준우 : 오늘부터 조국혁신당 그리고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이 국회에서 정치 개혁을 위한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농성을 주도하고 계신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 스튜디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정춘생 :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정춘생입니다.

◇ 김준우 : 오늘이 조국혁신당 창당 2주년인가요?

◆ 정춘생 : 3월 3일이 2주년입니다.

◇ 김준우 : 3월 3일이 2주년이군요. 갑자기 농성을 들어갔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먼저 이야기를 해 주시죠.

◆ 정춘생 : 갑자기는 아니고요.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면서 '정치개혁 의제만큼은 반드시 지방선거 전에 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고요. 민주당 속도나 모습을 보면 그렇게 막 긍정적으로 보이지가 않아서, 우리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그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 해서 농성을 계획을 했는데. 다행히 진보 개혁 4당이 계속 원내대표 간에 계속 협의는 계속해 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안을 했더니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함께 하겠다고 해서 오늘 시작하게 됐습니다.

◇ 김준우 : 그렇군요. 그럼 지금 일단은 구호가?

◆ 정춘생 : '지금 당장 정치개혁'.

◇ 김준우 : 그럼 구체적으로는 단체장 결선투표제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있을까요? 비례대표 늘리는 거?

◆ 정춘생 : 네. 제일 중요한 게 '중대선거구제' 도입입니다. 저희가 낸 법안은 광역하고 기초 '3~5인 중대 선거구제'를 도입하는 건데, 다 안 되더라도 적어도 기초의회는 전국적으로 3~5인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자. 그거하고 비례대표가 광역이 보면 10%밖에 안 돼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11석밖에 안 되거든요. 너무 비율이 적다. 그래서 30%로 늘리자 그리고 연동형으로 도입하자 그런 내용이 있고요. 단체장에 한해서는 적어도 결선투표제 도입해 보자. 주로 그런 내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 김준우 : 광역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 다. 이 내용들이 대부분은 지난 대선 때 민주당이랑 약속이 된 부분들이 포함이 많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화답이 없어요.

◆ 정춘생 : 네.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인데요. 오래된 숙제였죠. 2022년도 당시 지방선거 앞두고는 민주당의 70여 명의 의원들이 농성까지 하면서 중대선거구제 도입하고 결선투표제 도입하고 하겠다고 하면서 농성까지 했었던 의제들인데. 지금은 그 의원들조차도 분위기를 보면서 주장을 그때처럼 안 해주고 계시고. 얼마 전에 시민사회 단체들하고 영등포에서 국회까지 정치개혁 촉구 대회 행진을 했거든요. 여기에서도 똑같은 목소리를 저희들은 외쳤어요. 빛의 광장을 만들고, 윤석열을 탄핵시키고, 국민주권 정부를 수립한 탄생시킨 세력들은 민주당만이 된 게 아니라 다수의 정치 세력들 다수의 소수자들이 연대해서 거대한 힘으로 이룬 거잖아요. 그러면 그 '빛의 광장의 요구에 응답을 해야 된다'. 민주당이 여당이 됐다고 모른 척하지 말고 같이 가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지방선거 이전에 돼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의 요구 사항입니다.

◇ 김준우 : 다른 건 다 차치하고라도 조국 대표 오늘 인터뷰 보면, '광주·전남 통합하니까 3 대 1이 아니라 6 대 1, 7 대 1이 돼 버린다. 이건 시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민주당은 이 부분을 알고는 있을 거 아니에요?

◆ 정춘생 :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안위다 보니까, 행정통합법 심사할 때 보니까 굉장히 미칠 영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두렵더라고요. 왜냐하면 막강한 권한과 재정이 지원이 되는데. 민주적 통제 장치를 마련하지 못하고 간다? 그럼 보십시오. 잘 아시겠지만 광주·전남 대구·경북은 일당 지배예요.

◇ 김준우 : 대통령보다 힘이 셀 수도 있죠.

◆ 정춘생 : 통합특별시장부터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지방기초의원까지 한 정당이 거의 지배하게 됩니다. 막대한 개발 사업이 추진될 수 있고요. 이 과정에서 법령상 41개의 법이 그냥 단체장 승인하면 다 일괄적으로 처리가 돼버려요.

◇ 김준우 : 특례가 다 있으니까.

◆ 정춘생 :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민주적 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그 요체는 다양한 정치 세력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현행 선거구제로 가지 말고,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서 가야 다양한 정치 세력이 가고. 또 민주적으로 견제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했던 거죠. 이 연장선에서 오늘 조국 대표님이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광주하고 전남이 의원 1인당 대표하는 인구수가 달라요. 거의 3만 명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불균형 문제, 표의 등가성 문제도 조절해야 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고민해서 내놓은 안이 임미애 의원하고 조국혁신당의 저, 진보당의 정혜경 의원과 함께 낸 게 '행정통합특별시에서는 광역의회도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자' 어떻게 하냐면 국회의원 선거구가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선거구와 동일시해서 그 선거구 인구수에 따라서 3 내지 5인 중대 선거구를 도입하자. 이러면 인구 편차도 문제도 해결될 수 있고 다양한 정치 세력도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된다.

◇ 김준우 :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소선거구를 그대로 유지하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너무 커서.

◆ 정춘생 : 그렇죠. 그래서 제가 DJ 대통령 때부터 당에 들어와서 정치를 배운 사람이거든요.

◇ 김준우 : 여기서 당은 민주당.

◆ 정춘생 : 그렇죠. 새정치국민회의 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저는 굉장히 훌륭한 대통령님과 지도자들을 이해찬 대표까지 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는데, 지금 시기에 있어서 민주당이 김대중 대통령의 지방자치에 대한 신념과 가치, 정신을 계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딱 30년 전이에요. 1990년도 지방자치제 부활을 위해서 단식까지 하셨어요. 그거는 민주주의를 제대로 발현시키려면 지방자치제가 제대로 실현돼야 된다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 지역만큼은 내가 뽑는 사람이 운영을 해서 민주적으로 발현되기를 바랐던 거죠. 그런데 30년이 넘게 지난 지금은 그 지방자치의 모습이 양당의 독과점으로. 우리 주민의 대표도 아니고 무투표 당선자도 너무 많고, 내가 선출하지 않은 선출 권력이 지역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DJ 정신을 계승한다면... 왜 그 당시에 단식까지 하면서 이거를 따내려고 싸웠을까 하면은 '현재의 양당 구조 체제가 생명을 수명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 김준우 : 그러면 조국 대표 단식하신다는 얘기인데요? 밑자락으로 깔리는 것 같습니다.

◆ 정춘생 : 아 그렇게 연결되나요?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가 오늘 결의문을 발언하면서도 그랬어요. 농성하면 출구 전략부터 물어보거든요. '출구 전략 없다'고 했습니다. '선거제 개혁을 하는 것이 출구 전략이고. 선거제 개혁을 따내야 우리는 농성을 풀겠습니다'. 이렇게 대국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출구가 없습니다.

◇ 김준우 : 또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얘기하는 경우 잘 없는데.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과의 관계, 이거 선거 연대 관련해서도 조국 대표 발언을 세게 했습니다. 2 플러스 2가 테이블은 열렸다고 하고. 지방선거 선거제도 개혁을 민주당이 연대를 안 하는데, 그러고 그냥 선거 연대만 또 하기도 조국혁신당에서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 정춘생 : 제가 지금까지의 그런 과정을 보면, 세게 각자의 주장을 강하게 해야 연대가 되지. 선의에 기대서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먼저 내놓지 않습니다. 정치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2012년 기억나시죠? 2012년 그때 당시에 민주당하고 진보당, 그 당시에 이름이 통진당이었나요? 그리고 시민사회하고 선거 연대가 있었어요. 19대 총선을 앞두고. 그래서 어느 지역은 양보한다, 그리고 어느 지역은 단일화 경선을 한다. 이렇게 하면서 선거 연대로 선거를 치렀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 당시에 소수 정당들이 강하게 요구하고 여당에 맞서서 보다 큰 야권 세력을 만들자라는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가만히 선의에 기대서 '우리 같이 국민주권 정부를 함께 탄생시켰기 때문에 그냥 몫을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있으면 주지 않거든요. 싸워야 되는 부분이고. 그 과정에서 진보당, 그리고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도 함께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준우 :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은 '제도적 의미에서 양당제는 끝났다'라는 얘기도 하셨지만. 지방의회, 특히 광역의회에서는 양당제도 안 되고. 1당 독재가 되고 있어서 선거제도 개혁을 해야 된다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1당 독재는 바뀌어야 될 거고, 제도 때문에 생긴 거니까 양당 얘기가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그런데 3당이라 할 수 있는 조국혁신당의 현 상황은 그렇게 녹록지는 않습니다. 2년이 지났는데 지지율은 굉장히 많이 어렵다. 정체돼 있고요. 제가 지난주에 오프닝 때 얘기를 했는데, 중앙당 후원금이 금액으로 치면 역대 압도적 1위였던 2024년이 있고, 그리고 그래서 가장 낙폭이 컸던 2025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당의 어려운 상황 이거는 전반적으로 의원님은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지.

◆ 정춘생 : 힘든 거는 사실이고요. 우리가 창당한 지 2년밖에 안 된 정당이고, 없는 길을 내면서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3년은 너무 길다'라는 그 구호가 너무 선명하고. 전폭적으로 지지해 줬고 우리가 과분하게 12석이라는 의석을 차지했는데,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는 그 기간 동안에 지역에 뿌리는 정당을 만들고 싶었으나 한계가 있었던 것 같고요. 국민주권 정부가 탄생한 지 얼마 안 됐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워낙에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민주 진보 진영의 지지가 민주당에 쏠리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희망이 없는 정당이라고 보기에는 이른 판단이다. 호남 지역에서도 보면 지지율 나오는 것보다도 실제로 후보를 두고 하면 더 높게 나오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선거 국면에 가서는 선택할 수 있다. 특히 호남에서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준우 : 조국혁신당 지지율은 12석에 비해서는 굉장히 각종 지표에서 안 좋게 나옵니다만, 조국 대표의 미래 지도자 지지율이나 이런 것은 여전히 강점이 있는... 당 지지율과 인물 지지도가 괴리가 있다거나 할까요?

◆ 정춘생 : 그래서 반성합니다. 의원들이 더 열심히 잘해야겠다.

◇ 김준우 : 그런 의미에서 결국은 '조국 대표가 원내에 다시 들어가야 조국혁신당이 활로를 찾을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어디로 이런 부분을 좀...

◆ 정춘생 : 그런 질문을 할 줄 알았습니다.

◇ 김준우 : 어떻게 합니까?

◆ 정춘생 : 이렇게 질문할 때마다 저희가 모범 답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개인적인 생각은 당의 중심을 잡고, 계속 리더로서의 목소리를 계속하려면 저도 여의도로 입성하길 원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조국 대표께서는 계속 우리 후보들이 전국에 있기 때문에 그 후보들 선거 연대든, 아니면 우리 자강이든... 배치가 끝난 다음에 4월 초에 본인의 출마 지역을 결정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고요. '그것을 어디로 할 것입니까?' 계속 개인적으로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국민의 바람, 눈높이 그걸 생각하면서 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김준우 : '3자 구도도 불사하겠다', '동탄에서 당선됐던 이준석 모델 나라고 못하냐' 이런 뉘앙스 얘기도 좀 하셨고.

◆ 정춘생 : 하셨습니다.

◇ 김준우 : 그런데 민주당과 결국 단일화 방식으로 해서, 혹은 선거 연대 방식을 통해서 선거를 돌파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3자 구도 같지만 양자 구도인 호남으로 출마하면 손쉬운 거 아니냐.

◆ 정춘생 : 제가 지난번에 민주당 귀책 사유가 있는 군산하고 경기 평택 을에는 민주당 공천을 안 하는 게 맞다 얘기했더니, 그거를 조국 대표가 나가기 위한 포석처럼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그건 아니고요. 제가 원칙적인 방향을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게 조국 대표님이 항상 경계를 하고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선거 연대를 해야 되고 보다 국민주권 정부를 탄생시키는 다수 연합이 더 크게 성공 승리를 하려면 선거 연대가 필요하고. 그런데 민주당이 조국 대표 하나 공천하는 것으로 선거 연대를 다 하는 것처럼 돼서는 안 된다. 그런 거기 때문에 3자 구조도 나는 개의치 않고 할 수 있다 이런 의지의 표명인 것 같습니다.

◇ 김준우 : 호남은 어차피 선거 연대는 없을 거 아니에요? 호남은 경쟁이고. 그러면 당의 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호남에 출격해라. 왜 눈치를 보냐 이런 의견도 충분히 있을 수 있지 않나요?

◆ 정춘생 : 군산 지역 시민사회 쪽에서, 그리고 지지자들이 무슨 단체까지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군산 출마 추대위원회. 우리 당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그것을 굉장히 바라는 흐름 이런 것도 감사하지만, 조국 대표님의 출마 지역을 선정하는 거는 전체 판을 보고 조국혁신당뿐만 아니라 전체 진보 진영의 윈윈 이런 것을 보면서 결정하겠다. 이런 것으로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준우 : 만약에 이번 달에 안산도 되면 안산도 대상은 되겠네요?

◆ 정춘생 : 모든 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김준우 : 알겠습니다. 아무튼 출구가 없는 농성 꼭 성과 있는 걸로 마무리되기를 빌고요. 다음에 또 변화가 있으면 모셔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었습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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