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핑] 대경선 ‘북삼역’ 개통 외

[KBS 대구] 한 주간 지역에서 주목받은 뉴스와 여론을 소개해 드리는 '이슈 브리핑'입니다.

대구와 구미, 경산을 잇는 광역철도 대경선 구간에 칠곡 북삼역이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이 일대 주민들의 대구 도심 접근성이 개선되고 교통과 생활 여건도 크게 바뀔 것으로 기대됩니다.

북삼역이 있는 북삼읍과 석적읍은 주민 5만 5천 명이 살고 있는 지역인데요.

대구권의 학원이나 병원, 문화시설 등을 이용하려면 승용차나 버스를 이용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북삼역 개통으로 대구와 경산 방면으로 철도 접근성이 한층 나아지게 됐습니다.

또 이 일대 도시개발사업과 일반산업단지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영남일보는 사설을 통해 앞으로 대경선이 개선해야 할 과제를 제시했는데요.

먼저 대경선 수요가 늘어난 만큼 객차를 2대만 운행하는 현재 운영 체제를 보완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칠곡군이 북삼역의 건설비와 운영비를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도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며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구미에서 경산까지인 대경선을 김천과 청도까지 연장하는 사업도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역철도망 조성을 위한 자치단체 간의 공조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대구시와 경상북도를 비롯한 6개 자치단체장들이 서대구역과 대구경북 신공항을 연결하는 ‘대구경북 광역철도’ 조기 착공을 공동 건의했는데요,

2024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속히 통과하고, 사업을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협력과 대응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국무회의에서도 이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농촌 인구 감소 문제를 해소할 방법을 토의하며, "이 나라 모든 문제의 원천은 부동산"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투기 목적으로 땅을 보유한 경우도 많다며 실태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정부가 전국 농지를 대상으로 처음으로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지까지 투기 대상이 됐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에 따른 건데요.

이르면 이달 중 조사를 시작할 전망입니다.

현행 농지법은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 소유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지를 투자 대상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 땅값 상승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정부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무단으로 농사를 짓지 않거나 불법으로 땅을 임대차한 사례를 적발할 계획인데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있는 농지나 관외 거주자가 취득한 농지가 주요 점검 대상입니다.

영남일보는 이렇게 까다로운 농지 거래 규제 때문에 농촌 경제가 더 침체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영천시의 경우 2021년 농지 거래 규제가 강화된 이후 농지 거래가 52%나 급감했는데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고령의 농민들이 땅을 제대로 팔지 못하면서 재산권의 제약을 받고, 지역 경제도 타격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인구 감소 지역에는 농지 정책을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농민들의 입장도 전달했습니다.

국민일보는 이번 기회에 농지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농지를 실제로 경작하고 있는 임차농은 보호하고, 비농업인은 아예 농지를 취득할 수 없도록 현행 농지법에 있는 예외 조항을 손봐야 한다는 건데요.

농지 투기는 막되, 농촌의 고령화와 지역 소멸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실시되는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가 투기 근절과 제도 개선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이슈 브리핑이었습니다.

KBS 지역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