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선거구제 카드' 꺼낸 조국혁신당···"반전 전략으로 역부족" 지적도
불출마 선언·인재영입식 무산…위기 봉착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돌파구 모색
"지역 예산·행정 감시 부담 등 부작용 커"
조국혁신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의 선거 연대 교착과 인재 영입 난항이라는 ‘이중고’에 빠졌다. 이에 ‘중대선거구제 도입’ 카드를 전면에 내세우며 돌파구 마련에 나섰지만, 판세를 흔들 변수로는 부족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9일 무등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혁신당은 당초 10일 국회에서 인재영입식을 열고 광주 지역 기초단체장 출마 후보를 포함한 영입 인사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광주 지역 시민단체 인사를 ‘1호 인재’로 영입하려던 계획이 무산되면서 일정이 무기한 연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혁신당은 조국 대표를 주축으로 자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재 영입에 공을 들이고 있지만, 쉽지 않은 분위기다. 특히 민주당과의 합당 무산 이후 추진된 선거 연대 역시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최근 민주당 내부에서 혁신당을 겨냥한 비판 발언이 이어졌고 조국 혁신당 대표가 이날 “저열한 공격이 또 벌어진다면 연대가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양당 간 신경전은 더욱 격양되고 있다.
혁신당이 출범시킨 ‘국힘제로연합추진위’의 역할과 효과에도 의구심이 일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을 비롯한 다른 정당과의 연대 추진을 목적으로 하지만 실제론 민주당이 구성한 ‘연대와 통합 추진준비위원회’에 대응하는 취지가 더 강하다. 민주당을 적극적 연대전선으로 끌어오기 위해서지만, 아직까지 성과를 내진 못하고 있다.
혁신당 내부에서도 민주당과의 협력 여부와 독자 출마 전략을 두고 향후 선거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혁신당 광주시당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선거구제 확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정치개혁 의제를 전면에 내세웠다. 혁신당 광주시당 예비후보자 7인은 “승자독식 소선거구제는 시민 표의 상당수를 사표로 만든다”며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 다양한 정치세력이 의회에 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역의회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되면 한 선거구에서 3~5명의 의원을 선출한다. 기존 소선거구제보다 사표가 줄고 소수정당이나 새로운 진보세력 진입 가능성이 높아진다. 실제 중대선거구제가 적용되는 일부 기초의회에서는 민주당세가 강한 가~나 선거구 외의 틈새를 노려 소수정당 소속 후보가 당선되는 등 효과를 본 바 있다. 혁신당이 이를 통해 광주시의회에 의석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기존 구조로는 거대 양당 소속이 아닌 후보가 입성하기 어려웠지만, 제도 개편으로 이를 극복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3일에는 임미애(민주당·비례대표), 정춘생(혁신당·비례대표), 정혜경(진보당·비례대표) 등 국회의원 3인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시행될 광역통합시의회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쟁점화가 쉽사리 이뤄지지 않는 분위기다. 올해 지방선거부터 바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이달 안에 처리해야 하지만 민주당의 적극적 협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혁신당 관계자는 “민주당 참여를 끌어내 이달 안에 처리하자는 게 우리 당 방침”이라며 “현재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의 대립과 거대 의제 속에서 쟁점화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지역 예산과 행정 감시라는 현실적 측면에서는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지금은 혁신당이 어떤 전략을 내세우든 거대 양당 이슈에 파고들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특히 호남에서는 정부와 민주당 지지도가 높은 상황이라 혁신당 차원의 정치 의제를 부각시키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대선거구제 확대 요구 역시 현실 정치에서 이슈화하기가 쉽지 않다”며 “혁신당이 시의회 등 지방의회 진출을 위해 내놓은 전략적 주장이지만, 부작용 등을 이유로 국민적 관심이나 지지를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박찬기자 juve5836@mdilbo.com
Copyright © 무등일보.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