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李 정부, 검찰개혁 성과는 역대급.. 내 뜻과 다르다고 반개혁으로 몰아가면 안 돼"

"개혁의 구호는 우리 것이지만 사법제도는 국민 것"
"억울함 없게 해야.. 집권 세력으로서 책임 의식"
"이미 유래 찾기 힘든 대폭적 검찰권 축소 성과"
"반개혁으로 모는 문제 제기, 국민 통합 도움 안돼"

정부가 추진하는 형사사법제도 개편안에 대해 여권 일부에서 나오는 반발을 두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비판했습니다.

정성호 장관은 오늘(9일) 자신의 SNS를 통해 "개혁의 구호는 우리의 것일지 몰라도, 형사사법제도는 국민 모두의 것"이라며 "우리의 주장을 구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피해자의 억울함은 남지 않고 죄는 잠 못 들도록 정교하게 제도를 설계해 나가는 일도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집권 세력으로서 가져야 할 책임의식"이라며 "이러한 기조 아래 이재명 정부는 이미 검찰개혁에서 역대 정부도 이루지 못한 성과들을 만들어 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 성과로는 "가장 먼저 무소불위 검찰권의 원천이었던 '직접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을 폐지했다"며 "정치검찰의 정적 제거 목적의 표적수사와 별건수사는 불가능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인사권과 지휘감독권이 서로 영향을 미칠 수 없는 행정안전부 소관 '중수청'과 법무부 소관 '공소청'으로 분리했다"라며 "두 기관의 인적교류는 법적으로 차단하고, 상호 협력의무만 있는 대등한 기관으로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에 더해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징계를 통한 검사 파면'도 가능하게 했다"고 했고 "1일 직무대리 방식으로 수사검사가 재판까지 관여하던 직무대리 제도는 엄격히 제한하여 수사-기소 분리의 원칙을 분명히 세웠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두고 정 장관은 "이재명 정부가 이룬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권 완전 폐지, 검찰청의 중수청-공소청 분리는 역대 어떤 민주 정부도 해내지 못한 역사적 성과"라며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대폭적인 검찰권의 축소이고, 과거 정치검찰과의 완전한 제도적 단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의 수정의견도 대폭 반영해 정부에서 집중 논의하여 만든 법안"이라며 "그럼에도 내 뜻과 다르다 하여 일부 조항을 확대 해석하고 오해하여 반개혁으로 몰아가는 일각의 문제제기는 정상적인 숙의, 국민 통합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불편함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은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 대한 깊은 반성에서 출발하여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 아래 충실히 진행되고 있음을 분명 말씀드리며, 제기된 오해와 잘못된 사실은 앞으로 충분한 소통을 통해 바로잡아 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