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의원 ‘마스가로 경부울 조선산업 진흥’ 마중물 법안 대표 발의

한미 조선산업 협력 및 지원 특별법 제정안 발의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창원 성산 국회의원.

한국과 미국 간 조선협력 프로젝트(마스가·MASGA) 추진을 계기로 거제와 부산·울산 등 동남해안권에 밀집한 조선산업 진흥을 북돋울 법안이 마련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허성무(더불어민주당·창원 성산) 의원은 9일 '한미 조선산업 협력 및 지원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마스가 프로젝트'는 미국과 군사·안보 동맹을 바탕으로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친환경 선박 공동 기술개발 등을 추진하는 대규모 협력 정책이다.

법안은 한미 조선협력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5년 단위로 '한미 조선협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기본 계획에는 △한미 조선·방산 산업 연계 프로젝트 △조선 기자재 공동 조달과 공급망 안정화 등 내용이 포함된다. 이 외에도 법안에는 △조선산업 특화구역 지정과 MRO 전용단지 조성 △한미 협력 공동연구개발센터 설립 △자금 조달 펀드 조성과 기금 설치 △입주기업 조세 감면 △기술 유출 방지체계 구축 등 내용이 담겼다. 이 법안 통과를 계기로 양국 간 조선협력을 제도화하고, 국내 조선기업을 향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해 조선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재도약시킨다는 게 허 의원 구상이다.

한화오션 거제 옥포조선소 전경. /경남도민일보DB

허 의원은 특히 이 법안이 통과하면 거제와 울산 등에 있는 대형 조선사 경쟁력 강화는 물론 창원·양산 등에 밀집한 조선 기자재와 재료 납품 기업에게도 성장 사다리를 제공할 새로운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아울러 대한민국 조선업의 세계 진출 확대와 국가 안보 자산으로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허 의원의 법안 발의는 불안정한 미국 관세 정책 관련 정부·여당 대응책과도 연결돼 있다. 미국 대법원이 행정부가 각국에 매긴 '상호 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하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301조 등을 근거로 추가 관세 인상 압박에 나섰다. 이에 12일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이어 한미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자 국회 차원의 후방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여당 판단이다.

마스가로 대표되는 한미 조선협력이 양국 모두에게 실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되는만큼 선제적으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 미국에도 굳건한 협력 의지를 보여주겠다는 취지이기도하다.

허 의원은 "한국 조선산업은 미래형 선박 기술에 우수한 경쟁력을 지녔지만, 산업 전반의 구조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이번 특별법 제정은 한미 동맹의 실질적인 성과를 증명하고 한국 조선산업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데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