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이어 법무장관도 검찰개혁 신중론…“형사사법제도 국민 모두의 것”

정성호 장관 “이재명 정부 검찰개혁, 역대 어떤 정부도 못한 성과”
反개혁 비판에 “정교한 제도 설계는 집권세력이 가져야 할 책임”

(시사저널=김임수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월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9일 검찰개혁 후속 입법을 두고 "정교하게 제도를 설계해 나가는 일이 중요하다"며 "이는 집권 세력으로서 가져야 할 책임의식"이라고 말했다. 검찰개혁 정부안을 두고 민주당 내 강경파에서 '반개혁적'이라는 비판을 제기하자 직접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정성호 장관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개혁의 구호는 우리의 것일지 몰라도, 형사사법제도는 국민 모두의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일 검찰개혁 정부안을 향한 당내 비판에 대해 "나의 의견만이 진리이자 정의이고, 너의 의견은 불의이고 거짓이라는 태도는 극한적 대립과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대통령의 제일 큰 책임은 국민을 통합하는 것"이라고 설파한 지 하루 만에 주무부처 장관 역시 '신중론'에 힘을 실은 모양새다.

정 장관은 이날 이재명 정부가 검찰개혁과 관련해 역대 어느 정부도 이루지 못한 성과를 이뤘다고 강조했다. 그는 "먼저 무소불위 검찰권의 원천이었던 '직접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을 폐지했다"라며 "정치검찰의 정적 제거 목적 표적수사와 별건수사가 불가능해졌다. 검찰은 누구를 언제 어떻게 수사할지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어떤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 정관은 또한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징계를 통한 검사 파면'을 가능하게 하고, 공소청 검사의 '정치관여죄'를 신설했으며, '법 왜곡죄'라는 강력한 견제 장치도 도입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1일 직무대리 방식으로 수사 검사가 재판까지 관여하던 직무대리 제도를 엄격히 제한해 '수사-기소 분리의 원칙'을 분명히 세웠다고 했다.

정 정관은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중수청·공소청 정부안에 대해 "두 기관의 인사권과 지휘감독권이 서로 영향을 미칠 수 없도록 설계했으며, 인적교류는 법적으로 차단하고 상호 협력의무만 두는 대등한 기관으로 만들었다"라며 "지난 2월 민주당의 수정의견도 대폭 반영해 정부에서 집중 논의해 만든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정 정관은 그러면서 "내 뜻과 다르다고 일부 조항을 확대 해석하고 오해해 반개혁으로 몰아가는 일각의 문제제기는 정상적인 숙의, 국민 통합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사실과도 차이가 있다"고 반박했다.

정 장관은 끝으로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은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 대한 깊은 반성에서 출발해 충실히 진행되고 있다"라며 "제기된 오해와 잘못된 사실에 대해서는 충분한 소통을 통해 바로잡아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