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랴”…‘외과시술식’ 개혁론 재차 호소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중동 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며 모두를 개혁 대상으로 몰아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며 “검찰개혁, 노동·경제개혁, 언론개혁, 법원개혁 그 무슨 개혁이든 그래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밝혔다. 지난 7일 “집권 세력이 됐다고 마음대로 다 할 수 없다”는 글을 올린 데 이어 여권 강경파와 강성 지지층을 향해 자신이 생각하는 개혁론을 설파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이 대통령 글을 공유하며 호응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게재한 ‘개혁은 외과 시술적 교정이 유용할 때가 많다’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옥석을 분명히 가려야 한다”면서 “아무리 어려운 개혁이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되, 개혁으로 인한 상처와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조심 또 조심해야겠다”고 했다. 그는 “국민통합과 개혁이라는 양립하기 어려운 두 과제를 모두 원만하게 이행하기 위한 제 나름 고심의 결과”라며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고 한다. 지난하고 번거롭고 복잡하다고 혁명을 할 수는 없다”고 썼다.

이 대통령은 이날 지지자로 추정되는 엑스 계정에 올라온 ‘법원 전체가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낙마시키고 감옥에 처넣으려 했다’는 글을 공유하며 이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시민운동가 시절부터 경기지사, 야당 대표 당시 자신에 대한 검찰의 기소 내역을 설명하며 “부패 검찰의 수사·기소권 남용이 반복됐지만 양심적 법관들의 정의로운 판결 덕에 지금껏 살아남아 대통령 직무까지 수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본인 경험을 바탕으로 각종 개혁 과정에서 마구잡이식이 아니라 ‘외과 시술식’ 환부 도려내기를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 정부안에 반발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여당 간사인 추미애 의원과 김용민 의원 등 일부 강경파와 이에 동조하는 지지층을 겨냥해 연일 장문의 글을 통해 호소하는 모양새다.

여당 의원들도 이 대통령 글에 공감을 표시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에 대해 구체적 방법론을 둘러싸고 과도한 갈등이 표출되는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며 “비판과 주장만으로 충분한 입장과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고 그 결과에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입장은 다르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엑스 글을 공유한 의원들도 여럿이었다. 채현일 의원은 “대통령 방향에 깊이 공감한다”고 했고, 한준호 의원은 “대다수 공직자의 사기는 지키고 잘못된 관행과 부정은 끝까지 바로잡겠다”고 적었다. 전현희 의원은 “개혁으로 인한 상처와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신중하게 추진하고 국정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적었다.

반면 김용민 의원은 이날도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출연해 “공소청법 정부입법 법안 내용을 보면 검찰청은 전혀 폐지되지 않는 것”이라며 “결단을 할 때에는 개혁을 출발할 때 어떤 생각을 갖고 출발했는지 우선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환보 기자 botox@kyunghyang.com, 김한솔 기자 hansol@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