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사거리 1000㎞ 미사일 기습 반입…‘반격 능력’ 첫 실전 배치

지난 2016년 10월 23일 일본 도쿄 북쪽 아카사카 기지에서 열린 자위대 행사에서 자위대 탱크가 행진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2026.03.09 아카사카=AP/뉴시스

일본이 중국 연안부와 북한 전역에 선제 타격이 가능한 사거리 약 1000㎞의 장사정 미사일을 9일 규슈섬 구마모토 자위대 기지 안에 처음으로 반입했다. 일본이 이른바 ‘반격 능력(적 기지 공격 능력)’ 확보를 위한 장거리 미사일의 실전 배치 단계에 돌입한 것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이 장기전 양상으로 흐르며 동북아시아에 배치됐던 미군 병력의 이동 움직임이 가속화될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일본이 북한 중국 러시아 등을 견제하기 위한 자체 무기의 실전 배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아사히신문, 공영 NHK방송 등에 따르면 이날 0시를 조금 넘긴 시각 구마모토 자위대 기지에 장사정 미사일의 발사 장치 등이 기습 반입됐다. 이번에 실전 배치에 나선 것은 ‘12식 지대함 유도탄 개량형’으로 사거리가 약 1000km에 달해 중국 상하이뿐아니라 동중국해 연안의 중국기지들, 그리고 평양을 비롯해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 해당 미사일은 구마모토 기지에 이어 다른 자위대 기지에도 순차적으로 배치된다.

장사정 미사일 실전 배치를 통해 일본이 ‘전쟁 가능 국가’에 한층 다가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는 2013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설치하고 ‘적 기지 공격 능력’ 검토를 공식화했다. 이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전 총리는 2022년 ‘반격 능력 보유’로 이름을 바꿔 추진했으며,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가 첫 실전 배치를 단행했다.

앞서 2022년 일본은 안보 3문서를 개정하며 적의 공격 상황뿐 아니라 공격이 임박했을 때 적의 미사일기지, 이동식발사차량(TEL), 전쟁 지휘시설, 통신기지 등에 대한 선제 타격이 가능하게 했다. 다카이치 내각은 해당 문서를 연내 재개정해 군사력 확대에 나설 예정이다. 이런 조치들이 일본 헌법이 규정한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 가능)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크지만, 일본은 “최소한의 자위적 조치”라며 논란을 일축해왔다.

다카이치 내각이 미사일 배치와 관련, 구마모토 주민과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설명회를 전혀 열지 않았다는 점에 따른 반발도 일고 있다. 불안한 국제 정세 와중에 일본이 주민 설득보다는 군사력 확장의 속도전을 우선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번 배치로 일본 미사일의 사거리가 수백킬로미터 늘어나 중국 연안부도 포함됐다”고 논평했다. TV아사히 또한 중국 억지력을 높이려는 차원이라고 분석했다.

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