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1학년 전부 100만원 펀드” 경기교육감 출마 안민석 공약

‘경기도 청소년 씨앗교육펀드’ 예비후보 공약
중1 13만명 100만원씩 지급…6년 위탁운영
고교졸업때 원·수익금…예산 1300억↑ 추산
“알바·대출로 사회생활 시작하지 않도록…”

6·3 지방선거 경기도교육감에 출마한 안민석 전 국회의원이 예비후보 등록 전인 지난 1월 22일 경기미래교육자치포럼 대표로서 기자회견을 열어 초·중학교내 스마트폰 금지법, 16세 미만 학생 SNS 근절을 주장했다. 그는 예비후보가 된 이후로도 ‘스마트폰 프리’로 같은 취지의 입법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페이스북 사진 갈무리]

체육교사 출신, 전직 더불어민주당 5선 국회의원으로 당적을 내려놓고 경기도교육감에 출마한 안민석 예비후보가 ‘도내 중학교 1학년 전원 100만원 펀드 조성’을 공약했다.

안민석 경기교육감 예비후보는 9일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청소년 씨앗 교육펀드’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씨앗 교육펀드’는 도내 모든 중학교 1학년에게 본인 명의의 펀드 계좌를 개설해 100만원을 지급하고, 고등학교 졸업까지 6년간 자산운용사 위탁운영을 거쳐 원금과 수익금을 학생 본인에게 돌려주는 게 골자다.

대학진학 비용, 직업훈련 비용, 초기 창업자본 등 사회진출 자산 조성을 돕는 것과 함께 펀드 운용과정에서 학생에게 금융·경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이점을 안 예비후보 측은 내세우고 있다. 씨앗 교육펀드 운용예산은 도내 중1 학생 13여만명 기준 1300억여원으로 추정했는데 사업초기 필요예산 3000억~5000억원은 제외된 수치다.

안 예비후보는 공약 배경으로 “현재 대한민국은 임신바우처와 첫만남이용권을 비롯해 부모 급여와 아동·육아수당 및 청년미래적금과 기초연금 등 영유아·어린이·청년·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보편적 복지 혜택을 지원 중”이라며 “그러나 중·고등학생들의 경우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만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이어 “이같은 부모의 경제적 능력은 학생들이 고등학교 졸업 후 사회 진출 과정에서 더 큰 격차를 보인다. 교육은 평등을 말하지만, 정작 현실 출발선은 평등하지 않다”며 “청소년이 성인이 되는 순간 아르바이트와 대출로 사회생활을 시작하지 않도록 경기 청소년의 자산 출발선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펀드에 필요한 금액은 교육청 연간 예산의 약 0.5% 규모로 방만한 사업의 효율화와 예산 절감을 통해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안 예비후보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 국회를 향해 교사노조연맹 등이 주장하는 ‘교사 정당가입 허용 입법’을 촉구하는 한편, 초·중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 전면금지와 16세 미만 SNS 가입 제한 공약 등도 내세웠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