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장관 “중수청·공소청법 反개혁몰이, 국민 통합에 아무런 도움 안 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9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 정부안에 대해 “일부 조항을 확대해석하고 오해해 반(反)개혁으로 몰아가는 문제제기는 국민 통합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을 발표하고 있다./뉴스1

정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가 이룬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권 완전 폐지, 검찰청의 중수청-공소청 분리는 역대 어떤 민주 정부도 해내지 못한 역사적 성과”라며 “최근 국회에 제출된 중수청법, 공소청법 정부안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의 수정의견도 대폭 반영해 정부에서 집중 논의하여 만든 법안”이라고 덧붙였다.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정부의 검찰 개편안에 반대 목소리를 내는 민주당 내 강경파를 겨냥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 장관은 “우리의 주장을 구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피해자의 억울함은 남지 않고 죄는 잠 못 들도록 정교하게 형사사법제도를 설계해 나가는 일도 중요하다”며 “이는 집권 세력으로서 가져야 할 책임의식”이라고 했다.

앞서 정부는 한 차례 수정한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을 지난달 24일 재입법예고했다. 이후 민주당은 해당 수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지만, 일부 강경파 의원들은 “검찰청 검사가 공소청 소속으로 자동 전환되는 법 조항을 삭제하고 ‘재임용 심사’를 해야 한다”며 추가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당내 갈등이 표출되자,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7일 민주당 강경파를 염두에 둔 듯한 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X(옛 트위터)에 “대통령이 되고 집권 세력이 됐다고 마음대로 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될 것”이라며 “나의 의견만이 진리이자 정의이고, 너의 의견은 불의이고 거짓이라는 태도는 극한적 대립과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적었다. 이어 9일에도 “필요한 개혁을 하더라도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며 모두를 개혁 대상으로 몰아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며 비슷한 취지의 글을 올렸다.

정부안에 따르면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수청은 6대 범죄로 수사 범위가 제한되고, 인력 체계는 ‘수사관’으로 일원화한다. 한편 공소청 검사는 징계만으로도 파면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소청 수장의 명칭은 ‘검찰총장’으로 유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