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한-아세안 FTA, 20여년 만의 업그레이드....내달 1차 협상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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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자유무역협정(FTA) 개선에 본격 착수한다.
지난해 10월 한·아세안 FTA 개선이 공식화된 이후 반년여 만에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는 셈이다.
당시 이 대통령은 FTA 개선을 통해 지난 2024년 1928억 달러 규모였던 한·아세안 교역액을 오는 2029년 3000억 달러(약 446조 원)로 늘리자는 목표도 제시했다.
지난 2007년 한·아세안 FTA 발효 이후의 통상환경 변화를 감안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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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자유무역협정(FTA) 개선에 본격 착수한다. 지난 2007년 발효 이래 20여년 만의 업그레이드가 기대된다.
8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내달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한·아세안 FTA 개선을 위한 1차 협상이 열릴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중소벤처기업부·외교부 등이 대표단을 꾸린 가운데 협상 대표는 최진혁 산업부 통상협정정책기획관이 맡는다. 아세안측 대표는 싱가포르다. 지난해 10월 한·아세안 FTA 개선이 공식화된 이후 반년여 만에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는 셈이다.
한·아세안 FTA 개선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제안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FTA 개선을 통해 지난 2024년 1928억 달러 규모였던 한·아세안 교역액을 오는 2029년 3000억 달러(약 446조 원)로 늘리자는 목표도 제시했다. 이후 정부는 산업부를 중심으로 한·아세안 FTA 개선을 위한 실무 협의를 이어왔다.
한국과 아세안 각국 정부는 공급망, 디지털, 녹색경제 등에 초점을 맞춰 한·아세안 FTA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007년 한·아세안 FTA 발효 이후의 통상환경 변화를 감안한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모듈형 통상 협정 방식을 적용하되 국가별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유연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모듈형 방식은 공급망, 디지털 등 주요 분야별 표준문안을 마련한 뒤 국가별 특성과 수요에 따라 적용 분야나 분야별 세부조항을 선택·조합하는 방식을 가리킨다.
정부는 아세안을 중심으로 신남방 정책을 확대·발전시킨다는 방침이다. 아세안 국가들의 입장에선 한·아세안 FTA 개선을 통해 그간 중국에 쏠렸던 대외 교역을 다변화하려는 의지가 강하다. 지난 2010년 중국·아세안 FTA 발효 이후 양측간의 상품 교역액은 3배 가량 증가했지만 결과적으로 아세안 시장이 중국 제품에 잠식됐다는 평가다.
한·아세안 FTA는 지난 2007년 발효됐다. 이후 아세안은 미국, 중국에 이어 교역액 기준 우리나라의 3위 수출 상대로 거듭났다. 아세안 회원국은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등 10개국이다. 2024년 기준 아세안 10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3조8057억 달러, 인구는 6억8400만 명이 넘는다.
유주희 기자 ginger@sedaily.com조윤진 기자 j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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