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못된 버릇 고쳐놓겠다”…민주 ‘공소취소’ 국정조사·특검 추진

민주당, ‘공소취소 국정조사’ 토론회
정청래 “李 대통령 공소 취소 당연”
“檢 사라지지만…악행 뿌리뽑아야”
12일 국회 본회의 보고, 국정조사 추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민주당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가 연 검찰의 공소권 남용·공소취소 제도 관련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전면에 내세운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조사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한 뒤 관련 특검 추진까지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정 대표는 9일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치하에서 야당 탄압, 정적 제거, 이재명 죽이기는 극에 달했다. 우리가 의심을 갖고 짐작은 했지만, 많은 사건들이 조작 기소에 의한 정치검찰의 행태였다는 것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 대표는 “축구에서는 반칙으로 골이 들어가면 골을 취소한다. 조작 기소는 범죄 이상의 범죄이고 반칙 이상의 반칙”이라며 “조작 기소된 공소도 취소돼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또 대북송금 사건을 언급하며 “원래 변호사비 대납 사건부터 시작했는데 검찰이 실패하자 대북송금으로 연결해서 온 것”이라며 “어제 이건태 의원이 밝혔듯 수원지검 1313호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집무실처럼 이용됐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공작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합리적 의심은 당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민주당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가 연 검찰의 공소권 남용·공소취소 제도 관련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추진위 부위원장인 박성준 의원 등 참석자와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면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치하에서 벌어졌던 이런 조작 기소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추진한다”면서 “공소 취소를 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하고, 곧바로 특검까지 추진하겠다. 그래서 검찰의 못된 버릇을 고쳐놓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또 조작기소를 ‘또 하나의 검사의 내란’으로 규정하며 “우리가 12·3 비상계엄 내란을 슬기롭게 총단결해서 극복해왔듯이 이 문제도, 검사들의 내란도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단결된 힘으로 잘 진압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이미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국정조사를 하다 보면 정말 많은 내용들이 나올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이 조작 기소에 가담했던 검찰 세력은 올해 역사적 뒤안길로 사라지겠지만, 과거의 악행에 대해서 함께 반드시 뿌리 뽑아서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원내대표로서 선봉에서 앞장서겠다”고 역설했다.

민주당은 토론회 내용을 토대로 △대장동 사건 △위례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부산저축은행 보도 명예훼손 사건 등 총 7의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권한남용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오는 11일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후 1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 다음달 말까지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