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당정, 기름값 폭리 단호 대응…환율 안정 3법 조속히 처리”

‘7대 비정상 TF’·민생경제추진단 구성도…6·3 지선 앞 민생 경제 안정에 총력

(시사저널=김민지 디지털팀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9일 중동 정세 불안으로 물가와 환율이 요동치자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특히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면서 국내 주유소 기름값 추가 상승을 우려하며 정유업계 등의 폭리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적 위기를 틈타 피해를 국민에게 떠넘기며 부당이익을 취하는 것은 대국민 중대범죄"라며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담합과 가격 조작으로 기름값을 올려 폭리를 취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말한 뒤 "민주당과 정부는 (정유업계 등의) 부조리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회의에서 "무턱대고 공급가부터 올리는 정유업계의 관행을 이번 기회에 바로잡아야 한다"라며 "중동 위기 극복을 위해 민주당과 정부는 민생의 방파제가 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한 국제 유가가 상승하는 가운데 환율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해 '환율 안정 3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정 대표는 "당정청(민주당·정부·청와대)은 중동 상황 여파를 면밀히 점검하고 대책을 세우겠다"면서 "외환시장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환율 안정 3법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19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속도를 내겠다"고 알렸다.

환율 안정 3법은 지난 1월 정태호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다. 이 개정안에는 해외주식 매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공제 제도를 도입하고, 환율 위험관리 수단이 부족한 개인투자자들을 위해 환율 위험변동 회피 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공제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6·3 지방선거를 약 석 달 앞둔 상황에서 중동 사태가 발생하자 정세 불안이 민생 부담과 선거 악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민생 경제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날 최고위에서 '민생경제 대도약 추진단'을 구성하고 '7대 비정상 과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기로 의결했다고 강준현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7대 비정상 과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지목한 △마약범죄 △공직부패 △보이스피싱 △부동산 불법행위 △고액 악성 세금 체납 △주가조작 △중대재해 등이다.

민생경제 대도약 추진단장은 당내 정책통으로 꼽히는 김태년 의원(5선)이 맡는다.

강 수석대변인은 "지방선거 즈음 민생경제 대도약 추진단이 전국 순회를 통해 국민 목소리를 듣고 이를 법제화할 수 있다"면서 "이재명 정부의 민생경제 입법 과제가 많기 때문에 이를 전담할 특위를 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