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인생이 제 인생은 아니잖아요”…‘부모 부양’ 국민 20%만 동의

12일 오전 대구 북구 대원유치원에서 설날을 맞아 어린이들이 한복을 차려입고 세배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 없는 이미지. [연합뉴스]

국민 5명 중 단 1명만이 자녀의 부모 부양책임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는 15년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이 부양책임에 동의했던 것과 비교하면 매우 극적인 변화다.

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제20차 한국복지패널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모를 모실 책임이 전적으로 자식에게 있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비율은 20.63%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총 730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응답자들의 인식을 ‘매우 동의함’부터 ‘매우 반대함’까지 5점 척도로 확인한 뒤 이를 재범주화해 분석했다.

분석 결과 부모 부양의 자녀 책임에 대해 반대한다는 응답은 47.59%로 찬성 의견보다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동의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는 중립적인 입장은 31.78%였다.

세부 지표를 살펴보면 매우 동의한다는 극히 일부분인 3.15%에 불과했다. 반면 반대한다(39.47%)와 매우 반대한다(8.12%)를 합친 반대 여론은 절반에 육박했다.

이런 인식의 변화는 가구의 경제적 형편과 관계없이 공통으로 나타났다는 점이 특징이다.

앞서 2007년 첫 조사 당시에는 부모를 자녀가 모셔야 한다는 의견이 52.6%로 과반을 차지했었다. 당시 반대 의견은 24.3%에 불과해 찬성 의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2013년 조사에서 찬반 비율이 처음으로 역전된 이후 그 격차는 매년 벌어지고 있다.

국민들이 원하는 복지의 방향성 역시 보편적 복지 체계로 기울고 있다. 복지는 가난한 사람에게만 제한적으로 제공돼야 한다는 선별적 복지 의견에는 찬성(33.36%)보다 반대(39.81%)가 많았다.

특히 일반 가구원 사이에서는 보편적 복지에 대한 선호가 41.65%로 뚜렷했다.

하지만 의료와 기초 보육만큼은 계층을 불문하고 국가가 확실히 책임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압도적이었다. 국가 건강보험을 축소하고 민간 의료보험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국민 10명 중 7명인 70.50%가 반대했다. 찬성 의견은 9.38%에 불과했다.

전문가들은 한국 사회가 거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고 진단한다. 과거 효와 가족애라는 이름으로 개인이 짊어졌던 부양과 돌봄의 짐을 이제는 국가가 나눠 짊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주류가 됐다.

저출산·고령화가 가속화되는 현실 속에서 이런 국민적 인식 변화는 향후 복지 정책의 설계와 예산 편성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