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이재명, 가식덩어리 대통령…사법3법 강행처리 방관"

"李 '자제·통합' 언급은 與 강경파 반기에 선 긋는 가식일 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9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가식이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사진은 천 원내대표가 지난 1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을 접견하며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천하람 원내대표가 9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가식이 도를 넘었다"며 "가식덩어리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집권세력이 됐다고 마음대로 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될 것'이라고 했다"며 "이 대통령은 정청래 대표나 추미애 법사위원장 번호가 없나. 사법 3법 강행처리할 때 민주당 지도부에 이 말을 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대통령 발언의 본질은 민주당 강경파가 중수청법, 공소청법 정부안까지 반기를 들자, 나한테까지 까불지 말라는 경고 아니냐"며 "반대로 말하면 지금까지 사법3법을 포함한 민주당 강경파 폭주가 이재명 대통령의 뜻에 부합했단 것, 최소한 이 대통령이 반대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천 원내대표는 "사법3법 강행처리는 그야말로 난장판"이라며 "아무런 준비도 없이 집권세력이 마음대로 한 일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재판소원과 법왜곡죄는 이재명 대통령이 공포하는 즉시 시행된다. 그런데도 아무런 규칙도 기준도 마련돼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천 원내대표는 "심지어 재판소원이 들어오면 헌재가 법원에서 사건 기록을 어떤 방식으로 넘겨받을지에 관한 내규도 없는 상황"이라며 "법왜곡죄 기준도 전무해서 판사들이 문제 소지를 줄이기 위해 판결 이유를 가급적 짧게 쓸 것이라는 예상까지 나오고 있다"고 우려했다.

천 원내대표는 문제 소지가 많은 법안을 통과시킨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을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 안(案) 그대로 수용했다"며 "이런 난장판 힘자랑 입법을 용인하는 순간 이 대통령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법 왜곡죄·재판 소원·대법관 증원법,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을 제8회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천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대통령과 민주당의 굿캅-배드캅 역할분담은 쇼에 불과했고 대통령도 용인하면서 짜고 친 것이 명확하다"며 "이제와서 강경파가 본인까지 공격하니 자제와 통합을 이야기하는 모습은 가식이고 내로남불"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그냥 솔직하게 국민이 반대하는 입법폭주는 해도 되지만 대통령이 반대하는 입법폭주는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셔라"고 덧붙였다.

underwat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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