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정책실장 "언론이 시장의 참여자로 인식되면 안 돼"

지난 8일 SNS 통해 "언론사 선행매매 강제수사 충격", "일부 경제신문, 증권방송 통해 유사투자자문업 운영" 비판

[미디어오늘 정민경 기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왼쪽)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월23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 국빈방한 환영 만찬에서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최근 한국경제신문 기자들의 선행매매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 이후 언론의 이해충돌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오른 가운데,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 사건을 언급한 뒤 일부 경제신문이 증권방송을 통해 유사투자자문업을 운영하는 일도 비판하고 나섰다. 한국경제신문 압수수색 당시 이재명 대통령 이 관련 기사를 자신의 SNS에 공유한 바 있는데, 대통령에 이어 정책실장까지 언론사 내 선행매매 문제와 경제보도와 관련한 문제를 주시하고 있는 모습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8일 자신의 SNS에 <신뢰의 조건: 언론과 스킨 아웃 원칙>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최근 일부 경제지 기자들의 주식 선행매매 의혹과 언론사에 대한 강제수사 소식은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다. 업계 내부의 자정 움직임이 일고 있어 다행이지만, 이번 일은 언론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돌아보게 한다”며 “정보는 빠르고, 신뢰는 뒷전이다. 그럴수록 참과 거짓을 가려주는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말은 새삼스럽지 않다. 다만 신뢰는 개인의 윤리 의식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결국 구조의 문제”라고 짚었다.

그는 미국의 경제학자 나심 탈레브(Nassim Nicholas Taleb)가 말한 '스킨 인 더 게임(Skin in the Game)'이라는 개념을 언급하면서 “그는 정책 결정자나 금융인이 자신의 결정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 자기의 살과 피를 거는 부담을 함께 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책임과 결과가 분리되면 이익은 사유화되고 부담은 사회로 전가되기 쉽다. 그렇게 시스템은 서서히 왜곡된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은 결정을 집행하는 자라기보다, 그 결정을 기록하고 감시하는 위치에 있다. 그래서 언론에게 필요한 원칙은 조금 다르다. 결과에 직접 연결되기보다는, 이해관계로부터 거리를 확보하는 일에 가깝다”며 “언론에는 '스킨 아웃(Skin-out)'의 원칙이 필요하다. 결정권자에게 책임의 연결이 요구된다면, 언론에게는 이익의 분리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보도와 사업이 하나의 설계 안에 함께 놓여 있는 구조 되돌아볼 시점”

김용범 정책실장은 경제신문들이 증권방송을 통해 유사투자자문업을 운영하는 행위를 겨냥했다. 그는 “일부 경제신문이 증권방송을 통해 유사투자자문업을 운영하거나, 스톡론 중개 자회사를 보유해온 관행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면서 “법적으로 허용된 영역 안에서 이어져 온 현실이기도 하다. 다만 시장은 예전과 다르다. 개인 투자자의 비중은 크게 늘었고, 정보의 파급력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졌다. 이런 환경에서 보도와 사업이 하나의 설계 안에 함께 놓여 있는 구조가 오늘의 신뢰 기준에 부합하는지, 다시 한 번 되돌아볼 시점”이라 전했다.

김 실장은 “언론이 시장의 한 참여자로 인식되는 순간, 기사는 의도와 무관하게 다른 의미로 읽힐 수 있다”며 “'코스피 5000p'를 넘어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이야기한다. 그렇다면 그 숫자와 변화를 기록하는 언론의 위치 역시 질문의 대상이 된다. 결국 문제는 위치다. 언론이 스스로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의 문제”라고 짚었다.

한편 지난 2월5일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한국경제신문 기자들의 선행매매 정황을 포착해 압수수색에 나선지 4일 뒤인 2월9일 김정호 한국경제 사장이 사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