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집권세력 마음대로 못해" 발언, 언론은 어떻게 해석했나

[AI 뉴스 브리핑] 조선일보 "사법3법 강행하며 입법폭주 제지 안해"
동아일보 "강경론자 경고 아닌 성찰 메시지로 해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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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사진=청와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일 “집권세력이 되었다고 마음대로 다 할 수 없다”는 SNS 글을 올린 것을 두고 언론사별로 해석이 엇갈렸다. 미국-이란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대응책과 10일 시행되는 노란봉투법, 국민의힘의 지방선거 공천 혼란 등도 주요 사안으로 다뤄졌다. 9일 주요신문 사설을 정리했다.

이재명 대통령 SNS 발언에 “여당 제지 않고 방관” “성찰 메시지”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소셜미디어에 올린 '책임과 권력'이라는 제목의 글을 두고 대통령 본인이 여당의 입법 폭주를 방관해왔다는 비판이 나왔다. 일각에서는 이 발언의 다른 의미를 읽어내기도 했다.

한국일보는 <“집권세력 마음대로 다 할 수 없다”… 대통령부터 보여주길>에서 “현실은 사뭇 다르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목소리를 묵살하는 입법폭주에 거침이 없다. 대통령도 선출된 권력이 위에 있다면서 여당을 제지하지 않고 방관해왔다”며 “'사법 3법'을 비롯해 우려가 큰 각종 입법을 거대 여당이 의석수로 밀어붙여도 이 대통령은 제동을 걸지 않았다. 이분법으로 부동산 다주택자를 악마화하고, 의견수렴과 타협보다는 대통령의 신념과 정책기조를 관철하는 데 치중했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李 “집권 세력 마음대로 하면 안돼” 사법 3법 강행은 뭔가>에서 “이 대통령 취임이후 집권세력은 압도적 의석수를 기반으로 정책과 법안에서 일방통행과 폭주를 해왔다. 검찰청을 해체했고, 최근에는 법 왜곡죄와 재판소원법(4심제), 대법관 증원법 등 이른바 '사법3법'도 강행 처리했다”며 “대통령이 마치 이견이 있는 것처럼 했다가 여당 사람들을 만나서는 '아무 입장 차이가 없다'고 말을 바꾼 것도 한 두 차례가 아니다. 대통령이 리더십이 없는 것인지, 사실은 여당과 같은 속 생각인데 못 이기는 척 밀려나는 시늉을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2025년 9월8일 이재명 대통령(가운데)이 청와대를 찾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오른쪽)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 청와대

동아일보는 <李 “집권했다고 맘대로 다 못한다”… 이 시점에 다짐한 까닭은>에서 이 발언의 정치적 배경에 주목했다. “당장 청와대 안팎에선 여당 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등 강경론자에 대한 경고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하지만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느 때보다 호의적인 여론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나온 고담(高談)인 만큼 그런 정치적 의도보다는 자신과 정부, 여당을 향해 자세를 새롭게 가다듬자는 성찰의 메시지로 읽어도 무방할 듯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대선 직전부터 '대통령이 되기까지는 한쪽을 대표하지만, 대통령이 된 순간부터 국민 전체를 대표해야 한다'며 야당 대표 시절과는 180도 다른 '말 바꾸기'도 주저하지 않았다. 실용적 외교 정책으로 주변국의 우려를 씻어내는가 하면 경제 정책에서도 유연하고 체감 가능한 접근법을 우선했다”고 평가했다.

한국경제는 <李 “대통령은 국민 전체 대표”…통합의 큰 정치로 이어지길>에서 “야당 대표도 콕 집어 직격하는 대통령의 평소 화법을 감안하면 대놓고 말하기 껄끄러운 우군인 여당을 '공인'으로 상정한 뒤 '자제'의 메시지를 냈다는 해석이 일반적이다. 여당 일각에선 사법·검찰개혁과 관련해 대통령이 언급한 '검찰의 제한적 보완수사권'에 반대하는 등 과속·과잉 입법 경향이 뚜렷하다”면서도 “야당도 곱씹어볼 대목이 적잖다. 대통령이 여당에 자제를 에둘러 주문한 것은 견제·균형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실패한 '무기력한 야당' 탓도 크다”고 진단했다.

이란 침공, 주로 경제 문제에 집중

미국-이란 전쟁과 관련해 언론에선 주로 고유가와 경제 위기 대응을 다뤘다. 경향신문은 <중동발 신3고, '경제·민생 추경'도 열어 둘 때다>에서 “다행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기업의 실적 호조로 올해 국세는 초과 세수가 기대된다. 예기치 못한 대외 악재로 경기 침체가 발생할 우려가 큰 상황에선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대안이다. 우선은 기편성된 본예산 집행의 속도를 높이되, 중동 유탄에 국가 경제와 민생이 무방비로 당하는 일이 없게 추경 카드를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도 <스태그플레이션 기로에 선 경제…플랜B 준비해야>에서 비슷한 입장을 보였다. “정부는 200일분 이상의 비축유를 확보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얽히고설켜 있는 공급망에 어떤 구멍이 생길지 예측하기 어렵다. 비상시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포함한 컨틴전시 플랜도 준비해야 할 때다”고 밝혔다.

한국일보는 <석유 최고가격제,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다>에서 정부의 가격 통제 정책에 신중론을 폈다. “법으로 가격을 통제하는 건 가장 손 쉬운 방법이지만 그만큼 부작용도 크다. 전쟁이 장기화해 국제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 200달러로 뛰는데 국내 기름값을 일정 수준으로 묶어두기만 한다면 그 손실은 고스란히 정유사와 주유소가 떠안아야 한다. 팔수록 손해라면 판매 기피에 따른 '공급 절벽' 현상이 나타나는 게 당연하다”며 “시장 기능을 왜곡할 수밖에 없는 최고가격제는 부작용을 신중히 따져보면서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두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원유 이어 韓 주력산업까지… 커지는 호르무즈 봉쇄 공포>에서 반도체 산업 등 주력 산업에 대한 영향을 집중 조명했다. “반도체 생산에 사용되는 원료 가스, 비료 생산용 암모니아, 석유화학 원재료 등을 주로 중동 국가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유가 급등에 더해 반도체 산업 등에까지 문제가 발생한다면 2%로 전망된 올해 성장률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헬륨 가스는 반도체 웨이퍼를 냉각하는 데 사용되는데, 작년 국내 수입량의 65%가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있는 카타르 액화천연가스(LNG) 플랜트에서 나온다. 이 시설은 최근 이란의 공격을 받아 멈췄다. 또 반도체 생산용 브롬 가스도 수입의 98%는 전쟁 당사자인 이스라엘에 의존하고 있다”고 구체적으로 전했다.

노란봉투법 시행, 상생 강조한 한겨레

10일부터 시행되는 노란봉투법을 다룬 사설들은 입장 차이를 보였다. 한겨레는 <노란봉투법 10일 시행…노사정 힘 합쳐 '상생의 디딤돌'로>에서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으로써, 헌법 33조의 노동 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더욱 실질화할 수 있는 첫걸음을 내딛는다”고 평가했다. 다만 “노동계 역시 원청과의 대화 창구가 열린 만큼, 무리한 요구나 투쟁보다는 교섭을 통한 실질적 처우 개선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이제라도 원청 노조가 하청 노조와 연대해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반면 한국경제는 “노조가 마음먹기에 따라 언제든 파업의 빗장을 열어젖힐 수 있게 된 것이다”라며 “이런 때일수록 노동계의 성숙한 태도가 요구된다. '기업이 있어야 노조도 있다'는 말은 진부하게 들릴진 몰라도 노측도 귀담아들어야 할 부정할 수 없는 진리다. 법이 사회에 안착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노조에 필요한 것은 무분별한 요구가 아니라 자제의 미덕”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일보는 <노란봉투법 시행, 입법 취지 살리되 혼란 없도록>에서 노동위원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사용자성 판단, 교섭창구 단일화, 합병·분할 결정 등 경영권과 관련된 부분의 노동쟁의 포함 여부 등 주요 쟁점들을 일차적으로 판단하는 노동위원회의 역할이 막중해졌다. 노사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동위원회가 신속하고 공정한 판단을 내려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오세훈 후보 미등록에 보수언론 국힘 비판

오세훈 서울시장이 광역단체장 후보 등록을 하지 않으면서 국민의힘의 지방선거 공천 혼란을 다룬 사설들이 쏟아졌다.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국민의힘의 위기 상황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 오세훈 서울시장(왼쪽)과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 ⓒ연합뉴스

조선일보는 <서울시장 후보들 속속 포기, 현역 시장마저 등록 미룬 국힘>에서 “현역 시장이 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건 좀처럼 상상하기 힘든 일이다. 오 시장은 '당 노선 정상화라는 선결 과제를 풀지 않는 이상, 후보 접수와 경선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며 '무엇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인지 반드시 결론 내야 한다'고 했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현역 시장도 명함 못 내밀겠다는 제1 야당의 자중지란>에서 장동혁 대표 체제의 문제점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보편적 민심에 눈감고 극우 강성 지지층만 쳐다본 결과가 일부 여론조사에서 10%대 정당 지지율로 나타났다”며 “급기야 배현진 의원에게 내린 당 윤리위원회의 징계가 법원으로부터 재량권 남용 판결을 받았지만, 여전히 윤리위를 반대파 제거의 도구로 쓰고 있다. 당 일각에선 '차라리 선거에서 폭망해야 정신을 차릴 것'이라는 말까지 나온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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