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봉사도 저축한다”… 초고령사회 ‘타임뱅크’가 대안 될까

3월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노인 돌보미 봉사시간 저축은행 설립 제안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ㅣ 김동익 교수

김동익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석좌교수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노인 돌보미 봉사시간 저축은행 설립 제안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제공 ㅣ김동익 교수

성균관대 김동익 교수, ‘노인 돌보미 봉사시간 저축은행(SCTB)’ 설립 제안 5060 은퇴세대 비경제활동 시간 ‘사회적 자산’으로… 연간 1조 원 예산 절감 기대 대한민국이 65세 이상 인구 1,000만 명 시대를 맞아 ‘초고령사회’에 공식 진입한 가운데, 고질적인 돌봄 인력 부족과 재정 고갈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파격적인 정책 모델이 제시됐다. 50~60대 장년층의 봉사 시간을 저축했다가 향후 본인이 돌봄이 필요할 때 꺼내 쓰는 일명 ‘돌봄 시간 저축은행(SCTB)’이다.

● ‘타임 크레딧’ 도입… 돌봄의 ‘품앗이’를 제도화하다 지난 3월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김동익 석좌교수는 ‘노인 돌보미 봉사시간 저축은행(Senior Care Time Bank, 이하 SCTB)’ 설립을 공식 제안했다. 김 의원 등 여야 의원 8명이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는 돌봄 공백을 메울 새로운 국가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교수가 제안한 SCTB의 핵심은 ‘시간 기반 돌봄 교환’이다. 지역사회에서 노인 돌봄 봉사를 수행하면 1시간당 1점의 ‘타임 크레딧(Time Credit)’을 계좌에 적립해준다. 이렇게 쌓인 크레딧은 훗날 본인이나 가족이 돌봄 서비스가 필요할 때 현금 대신 사용할 수 있다. 과거 공동체의 ‘품앗이’ 문화를 현대적 금융 시스템과 결합한 형태다.

● 현행 장기요양보험의 한계… ‘경증·고립 노인’ 사각지대 공략 이 모델이 주목받는 이유는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구조적 한계 때문이다. 현재의 시스템은 중증 환자 수발에 집중되어 있어, 치매 초기 환자나 독거노인 등 이른바 ‘경증 사각지대’를 커버하기 역부족이다. 또한, 2030년이면 장기요양 재정 지출이 20조 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돼 지속가능성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김 교수는 “5060대 비경제활동 인구 약 490만 명 중 10%만 이 시스템에 참여해도 50만 명의 신규 돌봄 인력을 즉시 확보할 수 있다”며 “이를 예산으로 환산하면 연간 최대 1조 1,690억 원에 달하는 공적 자산 대체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SCTB는 기존 보험 체계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예방적·정서적 돌봄을 담당하며 공적 체계를 보완하는 ‘이층 구조’의 역할을 하게 된다.

● 디지털 플랫폼 구축과 품질 관리가 ‘성패’ 가를 것 다만, 제도의 안착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도 많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봉사 시간의 투명한 기록과 서비스 수요-공급 매칭을 위한 고도화된 ‘디지털 플랫폼’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또한, 봉사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 체계와 서비스 품질 관리, 기존 지역 통합돌봄 사업과의 연계 방안 등도 정책적 과제로 꼽혔다.

김동익 교수는 “초고령사회에서 돌봄 인력 부족은 국가 존립의 위기로 직결된다”며 “은퇴 세대가 가진 ‘시간’을 국가적 자산으로 전환하는 발상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높은 관심을 보인 만큼, 이번 SCTB 제안이 실제 입법과 제도화로 이어져 ‘지속가능한 돌봄 공동체’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연제호 기자 so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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