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6대 미래기술 선언과 한국의 험로[포럼]

주재우 경희대 교수·국제정치학

지난 4일 정치협상회의의 개막을 시작으로 이튿날의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개최되면서 중국의 이른바 양회(兩會)가 열렸다. 전인대 개막식에서 연례행사인 ‘정부업무보고’가 발표됐다. 올해는 이와 함께 ‘제15차 5개년 계획’이 같이 소개됐다. 이번 보고서에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중국 정부가 과학기술 분야에 예산을 집중 투자하며 경제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자부한 데 있다. 첨단기술의 이른바 ‘새로운 고품질 생산’(新質生産) 향상을 통해 성장을 가속화하는 결의를 담은 것이다.

관건은 첨단 과학기술의 발달을 국민경제 발전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특허(2025년 기준 104만 건)를 출원해 미국의 3배가 넘는다. 문제는, 연구 결과를 민영화·상용화해서 국민경제의 실질적인 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가령, 1980년대 미군 내에서 사용한 인터넷을 1994년 일명 ‘슈퍼 하이웨이’ 사업으로 상용화한 것과 같은 결과를 보는 것이다. 즉, 정보기술(IT)이라는 3차 산업의 새로운 장이 열리며 미국 경제를 부활시킨 정도의 효과를 중국에서도 기대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문제다.

중국의 고민이 드러나고 있다. 2024년부터 정부 업무보고에 ‘미래 산업’이 계속 강조된다. 2024년 ‘미래 산업 발전 계획 수립’이 제안되고, 2025년 ‘미래 산업 투자 증가 메커니즘 구축’, 2026년 ‘미래 산업 투자 증가 및 리스크 분담 메커니즘 구축’이 명시됐다. 그 결과 6대 신흥 지주 산업으로 집적회로, 항공우주, 바이오 의약, 저고도 경제, 신형 에너지 저장, 지능형 로봇 등이 지정됐다. 6대 미래 산업으로 양자 과학기술, 바이오 제조, 그린 수소 및 핵융합 에너지,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체화된 인공지능(AI) 등으로 정의했다.

핵심은 국민경제 발전에 기초가 되는 양자 기술과 항공우주이다. 양자 기술의 발전으로 기존 통신 네트워크의 통합이 가능해지고, 고성능 양자 통신 시스템의 발달은 국방, 행정, 금융, 전력, 궤도 교통, 저고도 경제(저고도 영공을 활용하는 항공교통·물류 산업)의 발전을 선도하기 때문이다. 항공우주산업의 발전은 정보통신 및 AI의 인프라 강화와 에너지·희토류 등 새로운 공급원의 확보 등 일석이조를 가져다준다. 현재 중국이 운영 중인 우주선은 300기 이상인데, 이 중 상업용 우주선이 50기다. 2030년까지 20만 기 이상의 인공위성을 갖출 것이다. 소행성 채굴도 실현 가능해지고 있다. 중국이 우주에서 소요될 장비와 기기를 3D 프린터로 양산하는 능력을 지난해에 갖췄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중국의 미래 산업에 우리를 위한 협력 공간이 없다. 미국과의 동맹 때문이다. 미래 산업 분야에서 미국과 경쟁하는 중국으로서 미국의 동맹인 한국을 경계할 수밖에 없는 내재적 제약을 안고 있다. 중국이 2005년 아시아·태평양 우주 협력 기구를 설립할 때 우리를 초대하지 않은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중국과 우리의 기술 격차가 줄어들고, 미국이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로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제조력을 회복하려 하면서 우리의 제조 시장을 위협하고 있다. 우리의 레버리지가 약해지는 중이다. 하지만 기술 및 산업 협력은 미국과, 시장은 중국이라는 자세로 실익을 챙겨야 한다.

주재우 경희대 교수·국제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