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강경파 저격에 술렁..."여당이 망아지도 아니고" "개혁은 외롭게"

이재명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초가삼간 태우는 개혁'을 경계하자는 내용의 글을 올리자, 민주당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검찰개혁 관련, 당내 '강경파'를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입니다.

당은 “대통령이 국정철학을 말한 것 뿐”이라며 수습에 나섰지만, 다가올 검찰개혁 문제를 두고 벌어질 당내 갈등의 서막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오늘(9일) 이 대통령은 자신의 엑스에 “필요한 개혁을 하더라도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며 모두를 개혁 대상으로 몰아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는 글을 적었습니다. 지난 7일 "대통령이 되고 집권세력이 됐다고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는 글에 이어 두번째 입니다.

대통령의 글은 민주당 내 검찰개혁안을 둘러싸고 강경파와 원내지도부가 강하게 대립하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중수청·공소청법 정부안에 대해 법사위 소속 일부 의원들은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검찰개혁을) 법사위에 맡겨 달라”고 했고, 법사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용민 의원도 정부안에 반대하는 글을 수 차례 올렸습니다. 김 의원은 “이대로 가면 지금의 검찰보다 더 센 공소청이 된다”며 법안 전면 수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1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중수청·공소청법안이 통과되기까지, 당내 갈등이 격화될 거라는 예상이 가능합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제는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라는 더 큰 불씨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이미 의원총회를 통해 검찰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보완수사 '요구권'만 남기기로 정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강경파는 이 또한 '법 왜곡죄'처럼 직전에 수정될 수 있다며, 원내 지도부를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앞서 보완수사권 존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런 '시한폭탄'과도 같은 상황 속에서 이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린 건, 강경파의 반발을 좀 잠재워보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남국 당 대변인이 오늘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말씀하신 것 뿐"이라며 수습에 나섰으나, 박지원 의원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망아지처럼 막 뛰어다니는 것은 집권여당이 아니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검찰개혁을 둘러싼 당내 이견 분출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경파로 분류되는 한 의원은 JTBC에 "개혁은 외롭게 가는 것"이라며 "최종적으로 뜻이 관철되지 않더라도,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