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북도당 "경주시 iSMR 유치, 공론화 없는 일방 추진 중단해야"

이·통장 서명운동 동원 의혹·불법 현수막 방치 지적…"절차적 투명성 확보 촉구"

[더팩트ㅣ안동=김성권 기자] 경주시가 추진 중인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유치 과정을 둘러싸고 지역 정치권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9일 <더팩트> 취재 결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최근 성명을 내고 "경주시가 시민 공론화 과정 없이 행정 주도의 일방적인 방식으로 iSMR 유치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며 관련 절차의 즉각적인 중단과 투명한 검증을 요구했다.

민주당 경북도당은 특히 이·통장 조직을 통한 서명운동 동원 의혹을 제기하며 행정 중립성 훼손 가능성을 지적했다.

민주당 경북도당은 "최근 경주 지역에서 이·통장 조직을 통해 시민 서명을 받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며 "주민 대표 조직이 특정 정책 유치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은 행정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조직적인 동원이 있었다면 그 경위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주시 전역에 게시된 iSMR 유치 홍보 현수막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당 경북도당은 "최근 3주간 경주 도심 곳곳에 유치 찬성 현수막이 대거 게시됐지만 상당수가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않은 불법 게시물로 보인다"며 "무분별한 현수막이 시민들에게 일방적인 메시지를 반복 노출해 여론을 왜곡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현수막의 제작 및 게시 주체가 누구인지, 관련 비용은 어디에서 조달됐는지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iSMR 유치 논의 자체에 대해서도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경북도당은 "iSMR은 아직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 단계에 있는 기술로 지역 유치 문제는 시민 안전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속도 경쟁보다 객관적인 정보 공개와 시민 참여 공론화 과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통장 조직을 통한 서명운동 즉각 중단 △행정 주도의 여론 형성 행위 중단 △불법 현수막 철거 및 설치 주체·비용 공개 △시민 참여 공론화와 공개 토론 보장 등을 경주시에 요구했다.

민주당 경북도당 관계자는 "경주의 미래와 시민 안전에 직결된 정책일수록 속도보다 절차와 신뢰가 중요하다"며 "경주시는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한 행정을 통해 공론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tk@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