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 장애인시설 ‘색동원’ 폐쇄 수순…27일 행정처분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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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은 6일부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을 폐쇄하는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군은 색동원 관련 경찰 수사 결과 등을 토대로 장애인복지법상 성폭력과 학대 범죄가 일어났다고 보고 시설을 폐쇄하기로 했다.
한편, 서울경찰청 색동원 사건 특별수사단은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피보호자 간음 등과 장애인복지법상 폭행 혐의로 시설장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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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은 6일부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을 폐쇄하는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군은 색동원 관련 경찰 수사 결과 등을 토대로 장애인복지법상 성폭력과 학대 범죄가 일어났다고 보고 시설을 폐쇄하기로 했다.
군은 사전 통보와 청문 등을 거쳐 27일 행정 처분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남성 입소자 15명이 아직 색동원에 거주 하고 있어 폐쇄 유예 기간을 적용할 경우 실제 처분은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한편, 서울경찰청 색동원 사건 특별수사단은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피보호자 간음 등과 장애인복지법상 폭행 혐의로 시설장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 관련기사 : [단독] 인천 중증장애인시설에서 성범죄 피해 신고…경찰 수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925580432
장민재 기자 ltj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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