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환율안정 3법 처리 19일 목표…대미투자법 12일 통과”

정청래 “당정청, 중동 여파 대책 마련”
“유가 변동으로 폭리 용납할 수 없어”
한병도 “대미투자법, 9일 여야 합의 뒤 통과”
“주가누르기·보이스피싱 방지 대책 마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중동 사태 관련 환율안정 3법에 대해 이르면 19일까지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대미투자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도 확고히 내세웠다.

정청래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당정은 외환시장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환율안정 3법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19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환율안정 3법은 1월 정태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이다. 개정안엔 3가지 대책이 담겼는데 해외주식 매도와 환헷지 상품 양도소득세를 소득공제 대상으로 하는 게 주 내용이다. 또 국내 법인이 외국 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에 대한 과세를 일시 감면한다.

정 대표는 “앞으로도 당정청은 중동 상황 여파를 면밀히 점검하고 대책을 세우겠다”며 “그런데 국가적 위기를 틈타 피해를 국민에게 떠넘기며 부당이익을 취하려 한다면 이는 이재명 대통령 말씀대로 대국민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가 변동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되기까지는 통상 2~3주의 시간이 걸린다”며 “전쟁 전 들여온 재고가 있음에도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담합과 가격 조작으로 기름값을 올려 폭리를 취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해 여야 합의 뒤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대미투자특별법이 오늘 국회 대미 투자 특위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될 예정”이라며 “법안 처리가 늦어질수록 우리 기업들이 감당해야 할 불확실성과 손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익을 지키고 미국의 보복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주 12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하겠다”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일은 국가적 과제”라고 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7대 비정상 과제를 규정했다”며 “마약 범죄, 공직부패, 보이스피싱, 부동산 불법 행위, 고액 악성 체납, 주가 조작, 그리고 중대 재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이스피싱 방지, 전세 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