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국제유가 100달러 돌파…국내 기름값, 아직 ‘추가 상승 압력’ 남았다”

<장태훈 박사 (에너지경제연구원 석유정책연구실)>
- 국내 기름값, 원유 수입가·정유사 공급가·주유소 마진이 좌우
- 국제유가 반영 2~3주…이번엔 2~3일 만에 급등
- 국내 석유제품 40% 수출…국제 제품가 급등, 내수 가격↑
- 정유사 공급가, 일 단위 비공개…바로 파악 어려운 구조
- ​최고가격제, 현 시점 가장 강력한 법적 수단
- 가격만 누르면 공급 위축·시장 왜곡 우려…보완책 마련해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장태훈 박사 (에너지경제연구원 석유정책연구실)

☏ 진행자 > 방금 전에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국제유가가 결국 100달러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서부텍사스산원유는 108달러를 기록했다고 하고요. 브렌트유도 108달러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방금 전에 들어왔는데요. 이에 앞서 국내 기름값은 먼저 뛰었죠.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지 진단이 필요해서 이분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석유정책연구실의 장태훈 박사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장태훈 > 예, 안녕하십니까? 장태훈입니다.

☏ 진행자 > 궁금한 걸 하나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박사님. 일단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이 어떤 구조로 어떻게 결정되는 거예요?

☏ 장태훈 > 저희가 매일 보는 휘발유·경유 가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우리나라는 원유를 전량 수입해서 그걸 정제해서 우리나라 정유사들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일단 정유사들의 비용이죠. 유가랑 운송비가 있고요. 또 단순히 유가뿐만 아니고 국제 석유제품 가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제에서 판매되는 휘발유·경유 가격인데요. 이걸 고려해서 먼저 비용이 결정되고 나면 그 비용에 정유사가 자기들 적정 마진을 붙여서 주유소나 대리점의 공급가를 결정합니다.

☏ 진행자 > 그렇죠.

☏ 장태훈 > 그러면 그 공급가를 바탕으로 주유소가 자기들의 판매 마진을 붙이고 마지막으로 정부 유류세를 붙어서 최종적으로 가격이 결정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국민들이 납득이 안 되는 게 국제유가가 국내 가격에 반영되기까지 최소 2~3주가 걸리는데, 원가에서 가장 크게 차지하는 게 국제유가니까요. 근데 이게 반영되기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 있는데 왜 벌써 뛰느냐, 일단 이걸 이해를 못하잖아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 장태훈 > 2~3주라는 단어 자체가 틀린 건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요. 우리나라에서 중동에서 원유를 사서 우리나라까지 가지고 오는 데 20일 정도가 걸리면 그게 거의 2~3주 가까이 걸리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제가 두바이에서 원유를 샀다면 이 원유를 가지고 오는 데 3주가 걸리고 그 원유를 가지고 정제해서 소비자들한테 판매를 하면 3주 뒤에 오늘 산 원유를 가지고 구조적으로는 휘발유나 경유가 판매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2~3주라는 말이 나오는 거고요. 다만 이번에 사실 생각보다 빠르게 오른 건 맞습니다. 2~3주도 안 걸리고 한 2~3일 만에 바로 올랐죠. 유가가.

☏ 진행자 > 예. 그렇죠.

☏ 장태훈 > 그게 왜 그러냐면 앞에서 말씀드린 2~3주라는 건 이론상으로 2~3주가 걸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로 시장은 원유와 석유제품은 수요와 공급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정유사에서 주유소가 물건을 사 올 때 미래에 가격이 더 오를 것 같고 수요가 많아질 것 같다고 생각하면 구매량을 늘릴 겁니다. 그러면 구매량을 늘리면 정유사도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공급 단가를 올리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게 주유소와 소비자 안에서도 당연히 비슷하게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요.

☏ 진행자 > 그래요?

☏ 장태훈 >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가격이 어느 정도 오를 수 있는데 또 하나 우리가 조금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국제시장 상황인데 우리나라가 석유제품의 40%를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렇다면서요.

☏ 장태훈 > 수출이 되기 때문에 결국 정유사들은 선택하게 되거든요. 우리나라에 팔 건가, 해외에 팔 건가 선택하게 되는데 사실 그 기간 동안 국제시장에서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40~50% 가까이 올랐습니다. 전쟁 전에 비해서. 국제시장 가격이 그만큼 오르다 보니 정유사 입장에서도 국내 가격도 당연히 둘 다 거래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국내 유통 가격에도 어느 정도 국제 석유제품 가격의 영향을 받아서 사실 2~3주보다 더 빠르게 휘발유랑 경유의 가격이 오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지금 박사님의 설명에 따르면 그냥 일반 소비자 상품으로 따지면 소비자가도 올랐고 제조사의 공급가도 올랐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죠?

☏ 장태훈 > 그렇죠. 제조사의 공급가가 올랐고 소비자가가 오른 건 제 눈에 바로 보이는 거고요.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공급가와 정유사의 마진도 있고 앞서 설명드렸지만 주유소 마진도 있는데 과연 뭐가 맞는지는,

☏ 진행자 > 정리를 하면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공급가도 올랐고 그다음에 주유소가 소비자가를 결정할 때 자기 마진도 여기에 더 붙였고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 장태훈 > 그렇죠. 근데 그중에 뭐가 더 영향이 큰지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 파악이 어렵고요.

☏ 진행자 > 그게 왜 파악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 장태훈 > 정유사 공급가라는 게 석유공사 홈페이지에서 공개가 되는데 그건 일별로 공개 되지가 않습니다. 주유소 가격은 오피넷에 보면 매일매일 공개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정유사 공급가격은 일 단위 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 같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걸 바로바로 파악하기는 힘든 구조라서.

☏ 진행자 >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바로 파악이 어렵더라도 정부는 파악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장태훈 > 정부는 파악할 수 있어요. 정부는 정보가 더 많이 있기 때문에.

☏ 진행자 > 정부는 오른 주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이미 정부는 그 정보를 갖고 있다고 봐도 되는 거죠?

☏ 장태훈 > 정부도 지금 많은 정보를 모으고 있으니까 그 정보가 분명히 일부는 들어갔을 거라고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요. 이게 정유사에서 더 많이 올린 거냐, 주유소에서 더 많이 올린 거냐, 이것에 대한 기초사실 판단은 이미 정부는 하고 있다고 봐도 되는 거잖아요.

☏ 장태훈 > 정부가 그 판단을 한번 대통령께서 확인하라고 하셨으니까 지난주에, 분명히 그건 확인이 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정부 조치가 어떤 게 나올 수가 있을까요?

☏ 장태훈 > 사실 이게 시장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우리가 예전처럼 일방적으로 가격을 아무런 조치 없이 막긴 쉽지 않은 상황인데, 여러 가지 기반 여건을 다 고려해서 나올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최근 나오고 있는 ‘최고가격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렇죠. 정부가 꺼내들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마지막 카드는 ‘최고가격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 장태훈 > 네, 현재로서는 가장 강력한 법적 근거가 있는 수단이긴 합니다.

☏ 진행자 > 이건 함부로 휘두를 수 있는 칼입니까. 아니면 또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 장태훈 > 사실 최고가격제는 시장 가격을 강제로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 하나만 건드린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지난 이명박 정권 때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도 사실 최고가격제보다는 ‘알뜰주유소’라는 사업을 통해서 가격을 낮추려고 노력했던 부분도 함부로 가격을 막았을 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될 게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근데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고 이해가 안 되는 게 오를 때는 순식간에 오르는데 내릴 때는 세월아 네월아 천천히 내리는 현상 있잖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그건.

☏ 장태훈 > 그걸 보통 유가의 비대칭성이라고 해서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그걸 제일 먼저 한 건 미국에서 1997년도에 어떤 학자가 발표했고요. 그걸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는데, 일단 먼저 말씀드린 비대칭성이 항상 존재한다는 건 아직 확인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한 반반 정도 됩니다.

☏ 진행자 > 그래요?

☏ 장태훈 > 네, 왜냐하면 일단 저희가 사용하는 접근법이 여전히 1997년도 미국을 기준으로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랑 미국은 주유소 유통구조가 달라서 정확히 우리나라에 반영하는 모델에 대해 학자분들이 많이 연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느 시기에, 2000년 초반을 볼 거냐 아니면 지금 볼 거냐. 정유사 공급가격을 볼 거냐 주유소 최종 판매가격을 볼 거냐에 따라서 답이 조금 달라지고 약할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기 때문에.

☏ 진행자 > 지금 그 말씀은 내릴 때는 천천히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체감상의 착오일 수도 있다. 혹시 이 말씀이십니까? 취지는.

☏ 장태훈 > 그렇죠. 그게 우리가 과거 데이터를 봤을 때 그게 명백하게 보이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이 느끼는 시기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진행자 > 데이터로는 그 추세가 안 잡힌다, 이 말씀이세요?

☏ 장태훈 > 예, 그게 정확하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한 반반 정도 됩니다.

☏ 진행자 > 그래요. 그럼 이건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고.

☏ 장태훈 > 검증이 필요해서 정부에서도 그것에 대한 요청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많은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조금 전에 속보가 들어오기를 서부텍사스산원유하고 브렌트유가 108달러를 기록했다는 속보가 들어왔는데,

☏ 장태훈 > 그렇죠, 예.

☏ 진행자 > 이러면 국내 시장 기름값이 어디까지 이걸 치솟게 만들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 장태훈 > 지난주에 호르무즈 봉쇄 때문에 3월 6일까지 90달러, 그리고 석유공사 기준, 이미 두바이유는 그때 100달러를 넘었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근데 오늘 더 올랐는데 밤사이에 이란 최고지도자도 발표했고 조금 더 상황이 안 좋아졌더라고요. 약간 시장이 조금만 민감해도 엄청나게 상방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달러라는 수치를 제가 제시하기는 저희도 어렵고요.

☏ 진행자 > 오늘 108달러 기록한 게 바로 내일부터 주유소 가격에도 바로 반영이 되겠네요. 그럼 또?

☏ 장태훈 > 그렇죠. 일정 부분 영향이 있을 겁니다. 제가 보니까 주말 동안 주유소 휘발유 가격도 계속 조금씩 올렸던데 이렇게 되면 확인을 해야겠습니다만 국제제품 가격도 바로 오를 것이기 때문에.

☏ 진행자 > 큰일이네요. 어떻게 해요? 이러면.

☏ 장태훈 > 저희도 그래서 상황이 쉽지가 않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결국은 정부가 ‘최고가격제’를 꺼내는지 이걸 지켜보는 시선이 더 많아지겠네요. 그러면.

☏ 장태훈 > 예.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박사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 장태훈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장태훈 박사였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