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국인 노벨평화상’ 추천 학자들 “빛의 혁명, 민주적 회복력 본보기”

“계엄, 공직자가 저지를 수 있는 최악 범죄”

“‘빛의 혁명’과 같은 운동에 노벨 평화상이 수여된다면, 미래 세대에게 민주 사회에서 자신들의 역할이 단순히 투표하거나 선거 운동을 하는 것 그 이상임을 깨닫게 하는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아줄 아구이알 교수)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 및 국회 장악 시도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한국 시민들이 민주주의에 대해 가진 헌신과 참여 의지를 보여주는 위대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파블로 오나테 교수)

“(한국에서의)이번 쿠데타 시도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인 민주주의 국가 중 하나의 안정을 위협한 사건으로, 국가에 의한 적절한 처벌이 마땅한 일이었습니다.”(데이비드 파렐 교수)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2024년 12월 14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 일대에서 열린 범국민촛불대행진 집회에서 시민들이 응원봉을 흔들며 기뻐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빛의 혁명’으로 비상계엄을 이겨낸 대한민국 ‘시민 전체’(Citizen Collective)를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한 외국의 저명한 정치학자들이 입을 열었다. 이들은 “한국인들이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경우 독재화의 파도에 직면해 있는 전지구적 현실에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모범사례로 전 세계인들에게 영감과 희망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겨레는 9일 한국인들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한 아줄 아구이알 멕시코 과달라하라대 교수(남미정치학회 현직 회장), 파블로 오나테 스페인 발렌시아대 정치학 교수(전 세계정치학회장), 데이비드 파렐 아일랜드 더블린대 정치학 교수(전 유럽정치학회 회장)와 전자우편으로 인터뷰를 진행해 한국의 내란사태와 빛의 혁명, 노벨평화상 수상이 갖는 세계사적 가치 등에 관한 의견을 들었다. 지난달 19일에 나온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재판 1심 판결에 대한 소감도 답변에 포함됐다. 이들은 모두 세계정치학회(IPSA) 전·현직 회장이며, 지난해 7월 서울에서 열린 세계정치학회 서울총회에 참석했다.

‘빛의 혁명’으로 비상계엄을 이겨낸 대한민국 ‘시민 전체’(Citizen Collective)를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한 3인의 정치학자. 왼쪽부터 아줄 아구이알 멕시코 과달라하라대 교수, 파블로 오나테 스페인 발렌시아대 정치학 교수, 데이비드 파렐 아일랜드 더블린대 정치학 교수. 각자 본인 제공

앞서 이들은 지난 1월 세계정치학회 서울총회 수석조직위원장 김의영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의 제안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들을 2026년 노벨평화상 후보로 노르웨이 노벨위원회에 추천했다. 김 교수는 노벨위원회에 “2024년 12월부터 2026년 초까지 한국 사회는 불법적인 비상권한 행사로 촉발된 심각한 헌법적 위기에 직면했으나, 법치와 시민 참여, 절제된 비폭력에 기반해 내전이나 대규모 탄압, 국제적 갈등 확산 없이 헌법 질서를 복구했다”는 내용의 영문 설명자료도 제출했다. 한겨레가 이러한 사실을 지난달 18일 최초 보도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같은 날 밤 엑스(X·옛 트위터)에 기사를 공유하며 “인류사의 모범이 될 위대한 대한민국의 나라, 대한민국이었기에 가능했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지난 1월31일 노벨평화상 후보 추천을 마감한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오는 10월 수상자를 결정해 발표한다.

3명의 정치학자는 한겨레와 한 인터뷰에서 ‘전지구적 독재화의 파도’(autocratization wave)와 이를 시민의 힘으로 막아낸 ‘수직적 회복탄력성’(vertical resilience)을 강조하며 한국인들이 위대한 본보기를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다. 파블로 교수는 “민주주의 제도를 지키려 한 한국 시민들의 즉각적인 반응은 민주적 회복력 실천의 위대한 본보기로서 제 강의에서 활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아줄 교수 역시 “‘빛의 혁명은 제3의 독재화 물결이 공고한 민주주의 국가와 신흥 민주주의 국가 모두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현시점에서 특히 중요하다”면서 “민주적 회복력은 정치 문화와 더불어 국가의 책임을 묻고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사회적 주체들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데이비드 교수는 “'빛의 혁명'은 깊은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시민들을 신뢰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세계적 모범사례”라고 평했다.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과 관련해서는 ‘적절하고 마땅한 처벌’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파블로 교수는 계엄선포에 대해 “공직자가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범죄”였다며 “(판결이) 보복이 아닌 민주적 회복력 실천의 일부”라고 평했다. 한국인들에 대한 존경도 표했다. 파블로 교수는 “실질적인 위협을 뒤로하고 평화적 수단을 쓴 용기를 존경한다”고 했고, 데이비드 교수는 “‘그 용기와 끈기, 결단력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으며, 아줄 교수는 여기에 더해 “민주주의는 선거일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구축되고 수호되는 것임을 전 세계에 계속해서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의영 교수는 9일 한겨레에 “이들 답변에서 언급된 ‘수평적 회복탄력성’(horizontal resilience)이란 계엄 시도를 무력화하고 탄핵과 파면을 끌어낸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제도적 견제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는 점을 의미하는데, 이들이 보기에 보다 결정적인 것은 ‘수직적 회복탄력성’이다. 이는 아래로부터 평화적인 ‘빛의 혁명’을 이끌며 민주주의를 지켜낸 한국 시민들의 저력을 가리킨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퇴행하는 오늘의 시대에 한국 시민들이 만들어 낸 ‘빛의 혁명’이 민주주의 회복을 비추는 ‘희망의 등불’이자 시민 민주주의의 ‘모범적 사례’라고 평가한다. 따라서 한국 시민들이 보여준 이 역사적 경험은 노벨 평화상을 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외국 정치학자 3명과의 일문일답.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5차 공판에 출석한 뒤, 점심식사를 위해 법원을 나오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달 19일 전직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아줄 :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민주적 통치를 수호하기 위해 사법기관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헌법적 원칙을 수호하는 사법부의 역량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정치 지도자와 시민 사회를 포함한 다양한 주체들이 수행한 결정적인 역할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파블로 : “이번 판결은 다른 기관들이 민주주의를 훼손하거나 전복하려는 세력으로부터 민주주의를 방어하고 반응하는 ‘수평적 회복탄력성’의 좋은 사례입니다. 또한 공직자가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범죄 중 하나를 처벌함으로써 민주적 역량을 뒷받침하는 민주적 대응의 일환입니다. 또한 복수나 보복의 수단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민주적 회복력 실천의 일부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데이비드 : “사건의 세부적인 내용을 다 추적하지는 못했지만, 이번 쿠데타 시도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인 민주주의 국가 중 하나의 안정을 위협한 사건으로, 전 세계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는 국가에 의한 적절한 처벌이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인 2024년 12월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계엄군이 국회 본청으로 진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 12·3 비상계엄을 저지한 ‘빛의 혁명’의 의미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아줄 : ​“‘빛의 혁명"은 민주적 회복력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들을 이해하는 데서 필수적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민주적 규범에 대한 공격 사례에서 세 가지 요소가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강력하고 독립적인 제도, 야당과 주요 정치적 주체들의 민주적 헌신, 그리고 활기차고 결집된 시민 사회입니다. 이 요소들이 합쳐져 민주주의가 심각한 긴장 상태에 처했을 때조차 수호될 수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증명해 보였습니다. 또한 이번 경험은 공식적인 제도와 헌법상의 규칙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 자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해줍니다. 민주적 회복력은 정치 문화와 더불어, 국가의 책임을 묻고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사회적 주체들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지속시키는 것은 바로 강력한 제도와 능동적인 시민 사이의 상호작용입니다.”

파블로 : ​“불법적인 비상사태 선포 및 국회 장악 시도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한국 시민들이 민주주의에 대해 가진 헌신과 참여 의지를 보여주는 위대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7월 세계정치학회 서울총회에서 만난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언급했듯이, 스페인 민주주의 또한 민주화 이행기 직후인 1981년 2월 유사한 쿠데타 시도를 겪은 바 있습니다. 당시 군부 세력이 의회와 정부 각료들을 점거하고 18시간 이상 감금했습니다. 그 쿠데타는 국왕과 다른 군 관계자들에 의해 저지되었으나, 국민들이 민주주의 지지 시위에 동참한 것은 쿠데타가 종료된 지 나흘이나 지난 후였습니다.

반면 한국 시민들은 소식을 듣자마자 즉시 거리로 뛰쳐나왔고, 국회 경내로 달려갔습니다. 계엄령 선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가장 소중한 민주적 기관을 지키고 내란을 막기 위해 달려갔습니다. 이는 시민들의 민주주의와 그 제도에 대한 헌신을 보여주는 대단한 본보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직적 회복탄력성’의 훌륭한 예시입니다. 즉,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찬탈하려는 자들에 맞서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 “저는 민주주의에서 시민들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굳게 믿는 사람입니다. 2024년 12월3일에 일어난 사건들을 지켜보며 느꼈던 깊은 감동을 지금도 기억하는데, 공교롭게도 그날은 제 생일이었습니다. 저와 아내는 늦은 밤까지 티브이를 지켜보며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놀라운 조직력으로 국회 진입이 필요한 의원들을 돕고,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불꽃을 지켜내던 그 드라마틱한 장면들을 지켜보았습니다.

몇 달 후인 지난해 7월 세계정치학회 서울총회 참석차 서울을 방문해 이재명 대통령의 연설을 듣는 영광을 가졌는데, 그는 한국 시민들의 용기와 끈기를 찬양하며 시민을 중심에 두는 새로운 형태의 민주주의인 '케이(K) 민주주의'를 제안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실현된다면, 그것은 2024년 12월 초 그 중대한 시간 동안 일어난 '빛의 혁명'이 남긴 진정한 유산이 될 것입니다.”

2024년 12월3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위로 헬기가 떠 있다. 연합뉴스

― 여러분의 추천대로 ‘빛의 혁명’ 이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다면, 한반도를 넘어 국제사회에 어떤 기여를 하게 될까요.

아줄 : “만약 ‘빛의 혁명’에 노벨평화상이 수여된다면, 미래 세대에게 민주 사회에서의 자신들의 역할이 단순히 투표하거나 선거 운동을 하는 것 그 이상임을 깨닫게 하는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권리와 자유는 여러 공적 영역에서 능동적으로 수호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독재화의 제3차 파도’가 진행되면서 공고한 민주주의 국가와 신흥 민주주의 국가 모두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현시점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파블로 : “우리는 현재 민주주의의 질이 저하되는 전 지구적 독재화의 파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파도가 장기적으로 전 세계 민주주의 체제의 수와 질을 실제로 감소시킬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공직자들이 ‘민주주의를 강화하거나 구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점진적으로 기본 민주 제도를 갉아먹는, 내부로부터의 민주 역량 공격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민주주의와 대표자, 그리고 제도를 지키기 위한 한국 시민들의 즉각적인 반응은, 새로운 독재자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민주주의 붕괴를 유발하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는 국민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위대한 본보기입니다. 정치학자로서 저는 이것을 즉각적인 '수직적 회복탄력성'의 성공적 사례로 강의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노벨평화상이 '빛의 혁명'에 수여된다면, 인류는 시민들이 주도한 민주적 회복력의 전형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는 현대의 독재자를 막고 민주주의의 침식을 방지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입니다.”

데이비드 : “제 관점에서 ‘빛의 혁명’은 깊은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시민들을 신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시민들이 자신의 안위가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어떻게 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전 세계적인 모범 사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위기가 심화되는 이 시기에, 한국의 ‘빛의 혁명’은 평범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이끄는 민주주의의 기수로서 큰 희망을 선사합니다.”

지난해 7월1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셰계정치학회 서울총회 개막식에서 김의영 서울총회 수석조직위원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김의영 교수는 세계정치학회 소속 3명의 외국 정치학자에게 비상계엄을 저지한 한국인들에 대한 노벨평화상 수상을 제안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 한국을 생각할 때 어떤 단어나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나요.

아줄 : “한국은 현대성과 전통이 마법처럼 융합된 곳입니다. 한국은 경제적 진보가 어떻게 민주적 제도의 강화와 병행하여 전개될 수 있는지를 전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은 혁신, 규율, 지속적인 노력이 실질적인 성과로 바뀌는 기술적 미래를 상징합니다.”

파블로 : “한국을 네 차례 방문했습니다. 제가 본 한국은 아름답고 잘 보존된 전통을 간직한 매우 현대적인 국가이며, 시민들은 무척 친절합니다. 서울은 최첨단 시설과 건물 디자인을 갖춘 거대 메트로폴리스인 동시에, 역사적 건축물과 단지들이 놀라울 정도로 잘 관리되어 있습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위대한 국가이며, 언제든 다시 방문하는 것은 저에게 큰 기쁨입니다.”

데이비드 : “최근 서울을 두 차례 짧게 방문할 기회가 있었고, 맨체스터 대학교 재직 시절에는 한국에서 온 두 명의 박사 과정 학생을 지도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한국식 고기구이와 치킨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또한 현대적인 건축물 사이에 자리 잡은 사찰이 보여주는 구체제와 신체제의 아름다운 대조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인들의 따뜻함과 친절함이 정말 돋보였는데, 이 점은 특히 제 고국인 아일랜드와 비슷합니다.”

― 마지막으로 한국인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아줄 : “특히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들의 환멸을 이용하는 독재적이고 포퓰리즘적인 지도자들이 늘어나는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의 자유와 권리를 용기 있게 계속해서 지켜나가십시오. 그러한 지도자들은 흔히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거나 부패를 근절하겠다고 주장하지만, 결국에는 권력을 자신의 손에 집중시킵니다. 민주주의는 선거일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구축되고 수호되는 것임을 전 세계에 계속해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파블로 : “지난해 7월 서울에서 열린 세계정치학회 서울총회 개회식과 폐회식에서 언급했듯이,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대한민국 국민의 위대한 헌신과 효과적인 참여에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실질적인 위험과 위협을 뒤로하고 평화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국회 점거를 막아낸 여러분의 용기 있는 노력을 존경합니다. 이 용기 있고 헌신적인 시민들은 평화와 민주적 삶을 수호하기 위해 모든 민주 시민이 공유해야 할 태도와 행동이 무엇인지 위대한 본보기를 보여주었습니다.”

데이비드 : “저는 '빛의 혁명'이 보여준 용기와 끈기, 그리고 결단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모두가 따라야 할 본보기를 세워주셨습니다.”

<인터뷰 도움 : 이성훈 성공회대 시민평화대학원 겸임교수, 김의영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고경태 기자 k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