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등반신고제 철폐하라"

국회서 울린 규제 완화 목소리

지난 2월 2일 국회에서 열린 국립공원 규제완화 개선 공청회. 

대한산악연맹은 지난 2월 2일 김영호, 이용우 국회의원과 함께 '국립공원 이용제도 개선 및 산악활동 관리체계 선진화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선 암·빙벽등반 신고제, 입산금지구역 운영 기준, 산악활동 유형별 안전·환경 관리체계 등 국립공원공단의 산악활동 규제에 대한 개선을 주장하는 산악인들의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

주제 발표를 맡은 이향수 건국대학교 교수는 "국내 산지 및 국립공원 정책이 보전과 통제에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일본과 독일 등 해외 사례를 소개하며, 특정 위험 구간만 제한하거나 자율책임을 강화하는 관리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선우 한국등산연구소 소장은 "기상특보 시 입산 통제는 사고 예방을 명분으로 한 방어적 행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숙련된 산악인에게 일정 수준의 적설이나 혹한은 통제 대상이 아니라 극복의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박인천 한국산악회 이사는 "국립공원공단의 암·빙벽 등반 신고제는 사실상 허가제"라며 "입산 시간지정제, 예약탐방제 등은 헌법상 이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조치"라고 했다. 배성우 한국대학산악연맹 부회장은 "국립공원 대피소가 예약자 중심으로 운영되며 비상 상황에서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숙련된 산악인을 포함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월간산 3월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