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301조 압박에…與, ‘마스가 특별법’ 선제 지원 나섰다

■與 ‘마스가 특별법’ 추진
허성무 발의…조선 협력 뒷받침
기본계획에 협력 사항 포함 규정
MRO 전용단지 조성 근거 마련
양국 공동 연구개발센터 설립도

2026년 신년을 앞둔 18일 저녁 울산광역시 동구에 위치한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관계자들이 늦은 저녁에도 선박 건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울산=성형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 이후 한미 조선 산업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선다. 12일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예고한 데 이어 한미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 입법에 착수한 것이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한미 조선 산업의 상호 발전과 협력 증진을 위한 제도적 지원 기반을 담은 ‘한미 조선 산업 협력 및 지원 특별법(마스가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은 원활한 한미 조선 산업 협력을 위해 5년 단위의 한미 조선 협력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기본 계획에는 △한미 조선·방산 산업 연계 프로젝트 △조선 기자재 공동 조달 및 공급망 안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허 의원은 “한미 동맹의 실질적인 성과를 입증하고 우리 조선 산업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제DB

공급망 구축부터 미래 협력 분야까지 담겨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조선 협력 및 지원 특별법(마스가특별법)’ 추진에 나선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 등을 근거로 추가 관세 인상 압박에 나선 상황에서 의회 차원의 후방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로 대표되는 한미 조선 협력이 양국 모두에 실익을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선제적으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 미국에 굳건한 협력 의지를 보여주겠다는 취지도 담겼다.

8일 여권에 따르면 허성무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마스가특별법 제정안에는 이러한 의지가 담겨 있다. 특별법은 5년 단위로 수립하는 한미 조선 협력 기본 계획에 양국 간 상호 발전과 협력 증진을 위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기본 계획에는 조선 기자재 공동 조달 등 공급망 구축부터 스마트·친환경 조선 산업으로의 전환 등 미래 협력 분야까지 폭넓게 담도록 했다.

마스가 지원을 위한 펀드 조성도 추진된다. 특별법에는 정부가 한미 조선 산업 협력 사업 지원을 위해 펀드를 조성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이 포함됐다. 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한국무역보험공사·기술보증기금 등이 펀드에 참여할 수 있는 길도 열어뒀다. 허 의원실 관계자는 “최소 3000억~5000억 원 규모의 펀드 조성을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 예산과 업계 출연금 등으로 조성되는 조선산업협력기금을 설치할 계획이다.

국내 조선 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한 청사진 역시 제정안에 담겼다. 법안은 조선산업특화구역 지정과 유지·보수·정비(MRO) 전용 단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산업통상부 장관은 권역별 조선산업특화구역을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특화구역 내에는 함정 MRO 산업 육성을 위한 함정관리전용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함정 MRO 산업은 마스가 프로젝트의 대표적인 수혜 분야로 꼽힌다. 조선 업계 관계자는 “국내 조선 업계가 미 해군과 함정정비협약(MSRA) 체결을 추진 중”이라며 “특별법 통과로 함정관리전용단지가 조성되면 상당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특별법에는 △한미 조선 공동 연구개발센터 설립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파견 및 연수 △미국 조선소 법인 인수 시 행정 지원 △산업기술 보안 시스템 구축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허 의원은 “마스가 프로젝트는 이재명 정부의 중점 과제로 미국과의 군사·안보 동맹을 기반으로 한 대규모 협력 프로그램”이라고 강조했다.

HJ중공업 부산 영도조선소에 입항한 미 해군 함정. 연합뉴스

대미특별법 본회의 통과 후 본격 심사 전망

마스가특별법은 12일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후속 입법으로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같은 당 이언주 의원이 발의한 마스가특별법과 병합해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지방선거 이전 법안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정부는 미국의 관세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대미 설득 작업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6일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각각 면담했다.

김 장관은 이날 미국 방문을 마치고 인천공항으로 귀국하면서 기자들을 만나 “러트닉 장관을 만나 다음 주에 있을 우리 국회의 법 통과와 관련해 설명했고, 거기에 대해 미국에서 아주 높이 평가했고 고맙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과 같이 한국에서 법(대미투자특법법)이 통과된다든지 (한미) 협상 관련한 내용이 이행된다면 관세 인상과 관련한 관보 게재나 그런 것은 없을 것 같다는 이야기와 반응을 들었다”고 소개했다.

여 본부장도 그리어 대표를 만나 적절한 시기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양국의 비관세 분야 이행 계획을 확정하기로 했다. 쿠팡 투자사의 301조 조사 청원과 관련해서도 해당 사안이 양국 통상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정부 입장을 전달했다.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은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박형윤 기자 mani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