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절실함 담긴 ‘2026년 농업·농촌 숙원사항’

제도개선 등 필요한 24건 선정해
정부·국회 정책·법으로 뒷받침을

농협이 최근 ‘2026년 농업·농촌 숙원사항’ 24건을 발굴해 발표했다. 일선에서 농민들과 가까이 호흡하는 농민단체와 지역 농축협으로부터 여론을 수렴하고 심사숙고 끝에 선정한 올해 숙원사항은 절실함이 더욱 묻어난다. 그도 그럴 것이 농가 살림살이는 팍팍하고 농촌은 생기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침체된 현실과 여전히 마주하고 있어서다. 따라서 농업·농촌을 둘러싼 난제를 찾아내 차근차근 개선해나가는 걸음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 ‘손톱 밑 가시’ 같은 규제만 없애도,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 듯’ 분발을 유도하는 작은 지원만으로도 예기치 못한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24건 숙원사항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다. 다시 말해 부차적인 사안은 제외하더라도 제도개선과 예산 지원에 목말라하는 분야가 적지 않다는 의미다. 요즘 가장 관심대상으로 부상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불평도 그 가운데 하나다. 시행지침에서 면 소재 하나로마트 사용금액 한도는 5만원으로 묶여 있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에서 지급받은 금액을 다 못 쓰니 불편하다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농협 경제사업장의 사용한도를 조건을 달아서라도 상향해달라는 건의가 타당해보이는 이유다.

이와 함께 고품질쌀 유통활성화사업 대상에 벼 매입 농협과 단독 미곡종합처리장(RPC)을 포함하고,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확산에 허들로 작용하는 국민연금·장애인고용부담금에 대해 국고보조를 확대해달라는 요청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신선농산물과 국산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농식품 수출기업 우대 강화, 올해 종료되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국비 보전기간 연장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농업부문 조세감면 일몰기한 연장과 예비농업인 지원체계 제도화, 지역 농축협 비조합원의 사업이용량 제한 규제 완화 등도 세심하게 들여다봐야 한다.

농협은 19일 대의원회에서 ‘2026년 농업·농촌 숙원사항’을 의결한 뒤 정부·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들 모두 법·예산으로 뒷받침해야 할 사안들이다. 농업·농촌의 어려움이 어제오늘 이야기는 아니지만 정부·국회에서 숙원사항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최대한 신속하게 반영해주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