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앤트로픽 차단하나…美, AI 용도 제한 금지한다

[앤트로픽과 미 전쟁부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앞으로 미 행정부와 계약하는 인공지능(AI) 기업은 ‘용도 제한 없는 AI 사용’에 동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AI 사용 범위를 두고 앤트로픽과 갈등을 빚던 미 정부가 전쟁부(국방부)의 엄격한 지침을 행정부 전체 AI 계약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현지시간 7일 미 행정부와 사업을 하려는 AI 기업은 미국 정부가 해당 AI 시스템을 모든 합법적 목적에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취소 불가능한 라이선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미 연방총무청(GSA)의 AI 가이드라인 초안에 담겼다고 보도했습니다. GSA는 미 연방정부 전체의 소프트웨어 조달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이는 국방부가 군사 계약에서 앤트로픽을 비롯한 AI 기업에 요구한 것과 유사한 내용입니다. 앤트로픽이 제한 없는 AI 사용 권한 허용을 거부하자 국방부는 최근 앤트로픽을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앤트로픽에 대해 “이들의 진짜 목적은 미군 작전에 대한 거부권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GSA는 AI 가이드라인 초안에 AI 기업이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과 같은 이념적 교조에 편향되지 않은 중립적이고 비당파적인 도구를 제공해야 한다는 조건도 포함했습니다.

또 AI 모델이 미 연방정부 외 다른 정부나 상업 규정, 규제 등에 부합하도록 수정됐는지도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유럽연합(EU)의 디지털 규제인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준수했는지를 따져보기 위한 조항으로 해석됩니다.

미 행정부가 앤튼로픽이 이념적으로 왼쪽으로 기울었다고 판단, 앤트로픽을 본보기로 삼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도널트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 AI 정책 고문을 지낸 딘 볼 미 혁신재단 선임연구원은 뉴욕타임스(NYT)에 “국방부가 앤튼로픽의 전반적인 정치 성향을 못마땅하게 여겨 사업 전체를 파괴하려는 것 같다”며 “도를 넘은 처사”라고 말했습니다.

앤트로픽이 소송을 통해 국방부의 조치를 무력화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다리오 아모데이 CEO는 지난 5일 “국방부 조치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소송으로 다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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