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클수록 '보조금 잔치'?.. 전주 시내버스의 역설

◀앵커▶

세금조차 제때 내지 못할 만큼 재무 상황이 악화한 전주 시내버스 업계.

하지만 적자 규모에 비례해 보조금은 계속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시민의 발'이라며 공공성을 이유로 500억대로 불어난 예산 지원이, 과연 경영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짚어봤습니다.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전주 시내버스 업계의 운영을 떠받쳐 온 보조금 문제는 10년 넘게 이어진 해묵은 쟁점입니다.

[오현숙/ 당시 전주시의원(지난 2013년)]

"전주시가 최소한 120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만큼이라도 전주시의 권한을 가져오라고 요구하고 싶습니다."

당시 100억 원대였던 보조금 규모는 이제 500억 원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전주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개 버스업체에 지급된 보조금은 인접한 완주군 보조금까지 총 666억 원,

운송수지 적자는 677억 원이었습니다.

사실상 손실 규모에 맞먹는 재정이 투입된 셈입니다.

비용의 상당 부분인 버스기사 임금은 초임 연봉이 5천만 원대로 크게 상승한데다,

적자에 연동하는 방식이라 보조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입니다.

[백미영 / 전주시 버스정책과장]

"재정지원금의 70% 정도는 운전원의 인건비입니다. (10여 년 사이에) 운전원들이 60~70% 정도 증가가 됐고요."

지난해 전일여객은 버스 1대당 보조금이 1억 4,500만 원으로 업체들 가운데 가장 많았는데,

같은 해 운송 적자도 175억 원대로, 5개 업체 가운데 가장 컸습니다.

회계 감사보고서에는 자본보다 부채가 130억 원 넘게 많은 자본잠식 상태로 나타났고,

지속 가능성에도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수억 원의 세금을 체납한 시민여객 역시 보조금이 있어 운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시민여객자동차 대표(음성변조)]

"저희가 1억 전후해서 예전에 이익도 냈다고 그랬잖아요? 평균치만 간다고 한다면, 회사 유지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일각에서는 승객이 많은 이른바 ‘황금 노선’ 보유 여부에 따라 수익 구조가 갈릴 수 있다거나,

인건비 부담 때문에 적자와 자본잠식이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병존하고 있습니다.

호남고속이 유일하게 자본잠식 상태가 아니지만, 이곳도 버스 1대 당 보조금은 1억 3천만 원에 육박합니다.

[백미영 전주시 버스정책과장]

"(경영개선을 유도할 장치가 없는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흑자가 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승객을) 더 태우려고 많이 노력해 달라.. 운송 수익금이 늘어나면 재정 지원이 줄어드니까요."

전주시는 버스업계를 향해 언젠가 보조금 상한을 둘 수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렇다 할 변화를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영상취재: 조성우

그래픽: 문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