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상반기 통과 어려울 듯

국토 법안심사소위 회부, 여러 부처 이해관계 얽혀 합의 쉽지 않아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이 상반기 중 국회를 통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여야가 공동 발의하고 최근 국회가 심사에 착수했다지만, 공청회는 물론 여러 부처 협의와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절차를 남겨두고 있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란 분석에서다.

8일 국민의힘 서천호(사천·남해·하동)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일 여야 국회의원 42명이 공동 발의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은 지난달 10일 국회 국토 교통위원회 전체 회의 상정에 이어 현재 국토위 법안 심사소위원회에 넘겨져 본격적인 논의를 앞두고 있다.

이 법안은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거점이자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할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법안이다.

우주항공산업은 고도의 기술력과 창의력을 요구하는 분야인 만큼 우주항공청이 개청했다고 하더더라도 산업단지 조성만으로는 발전에 한계가 있어, 경쟁력 있는 산업생태계와 정주 환경이 복합적으로 갖춰져야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다.

국회가 논의에 착수했다고는 하지만 특별법 특성상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제정법이라 관련 상임위인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정부와 관련 전문가들을 불러 다양한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거친 이후 본격적인 법안 심사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 여야 의원들의 합의로 발의된 특별법이지만 일사천리로 진행된다는 보장도 없다. 우주항공 분야는 여러 부처에 걸쳐 풀어야할 과제가 있고 특히 지역 이해관계가 맞물린 국가 전략이다 보니 넘어야할 산이 많다.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한 뒤, 합의 과정을 도출해야 함에 따라 물리적으로 상반기 통과는 쉽지 않을 것이란 견해가 지배적이다.

여기에 6·3지방선거가 본격 시작되면서 여야가 치열한 승부를 펼쳐야 하는 현실을 감을 할 때, 국회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을지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도 변수다.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을 통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복합화된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문제는 경남과 전남 지역이 당면한 공통 과제이자 양 지역간 선의의 경쟁도 펼쳐야 한다.

서천호 의원은 "우주항공복합도시는 우리 지역만의 전략이 아니라 국가적 전략 과제이며, 경남도와 전남이 공동보조를 맞추고 있다"라고 강조한 뒤 "여·야간 공동 입법을 통해 국회 통과 동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프랑스 툴루즈 사례처럼 세계 5대 우주항공 강국 도약을 위해서는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이 필수 불가결인 입법임을 설득하고 이해시켜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6일 대통령 주재 경남 타운홀 미팅에서 5극 3 특대의 중심이 경남이 될 수 있도록 사천·진주에 우주항공 중심의 직장·주거 융합 도시를 건설해 혁신 거점으로 조성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국토교통부는 경남이 국가 경제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혀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이 신속히 통과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았다.

문병기기자 bkm@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