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받은 재도전 기업도 고용인원 평균 1.5명에 그쳐

■2559개 수혜기업 현황 분석
6곳 중 1곳은 1명 이하로 조사
정부 “1조 펀드통해 투자 확대”

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정부로부터 재도전 지원 자금을 받은 기업 10곳 중 6곳은 고용 인원이 1명 이하인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의 재기를 위해 정부가 매년 자금을 투입하고 있지만 실제 고용 확대나 기업 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서울경제신문이 국회를 통해 입수한 재도전 성공패키지 수혜기업 고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6~2025년 재도전 성공패키지 대상 기업 2559곳의 평균 고용 인원은 사업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1.5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 인원이 0~1명인 곳이 1651곳으로 전체의 64%에 달했다.

재도전 성공패키지는 정부가 재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폐업 경험이 있는 예비 재창업자나 재창업 3년 이내 기업을 대상으로 약 5000만 원 규모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해 사업 재기를 돕는 것이 목적이다. 정부가 매년 백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고용 현황을 보면 성과는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또다른 재기 지원 사업인 재창업자금 수혜 기업의 고용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2017~2021년 지원을 받은 기업 가운데 고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1146곳의 고용 인원은 지원 시점 당시 8323명에서 2026년 2월 기준 7113명으로 약 14.5% 감소했다. 시간이 지나며 전체 고용 규모가 점차 줄어든 셈이다.

사후 관리가 부족한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2016~2025년 재창업자금 지원을 받은 기업 6331곳 가운데 당시 고용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기업은 2378곳에 그쳤다. 재창업자금 지원사업의 업체당 평균 지원액은 1억 5000만 원 이상에 달한다.

정부는 향후 재창업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재도전 응원본부를 통해 개별 기관에 흩어진 재도전 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통합하고 1조 원 규모의 재도전 펀드 조성을 통해 투자 확대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재도전·재창업 기업 지원을 중심으로 현행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단순한 초기 자금 지원을 넘어 후속 투자와 성장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 설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정화 전 중소기업청장은 “재도전 기업에 대한 마중물 성격의 예산이 실질적인 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하면 정책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며 “후속 투자와 민간 자금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예솔 기자 losey27@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