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폭락하는 양파값, 적정 수준 보장 대책 세워야

양파값 폭락으로 농가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달 양파 소비자 가격은 17.2% 하락했다. 5일 서울 가락시장에서 국산 양파는 15㎏들이 상품 한 망에 1만 2367원에 거래됐다. 지난해 3월 평균(2만 5412원)보다 51.3% 낮다. 출하가 본격화하면 가격은 더 내려갈 것이다. 양파 재배농민들은 비축 재고 폐기와 수입 앙파 통관·검역·이력관리 강화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양파값 폭락은 비축 재고 증가와 무리한 저율관세할당(TRQ) 물량 수입 영향이 크다. 지난해 5월 양파값 하락세를 막고자 시행된 3만t 비축이 당시 양파 가격 회복에는 기여했으나 이후 국산양파 시장 불안요소로 작용했다.

결정적인 것은 양파 수입 증가다. 최근 5년간 국내 양파 연평균 생산량이 126만 4000t 수준인 가운데, 양파 민간 수입량은 2022년 7만 651t에서 2023년 11만 7075t, 2024년 7만 8625t, 2025년 13만 5103t까지 늘어났다. 2023년 정부가 물가 안정을 이유로 TRQ 물량을 대폭 확대한 이후 외식업계와 식자재 시장이 수입산 양파를 많이 사용하면서 국산 양파의 입지가 좁아졌다. 지난해 양파 수입단가가 평년보다 크게 낮아진 것도 국산 양파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정부는 양파 가격 안정을 위해 비축량 감축과 수입양파 관리강화 대책을 내놓았다. 지난해 수매비축한 양파 2만 5000t 중 1만 5000t을 베트남, 대만, 일본 등지로 수출하고 나머지 9600t도 급격한 수급 불안이 발생할 때만 제한적으로 방출하겠다는 것이다. 수출과 방출 억제 등 비축 재고 관리는 시장의 심리적 불안을 없애는 데 다소 이바지할 것이다. 정부는 또한 수입양파에 대해서도 중량신고 불시 전수검사, 통관 단계의 철저한 잔류농약 검사 시행 등 통관부터 유통까지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넘어서서 확대한 TRQ 물량을 다시 줄일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20% 이하인 농협의 양파 계약재배 비율을 30%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자조적 수급조절역량을 키우도록 농협과 정부가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