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외국인 댓글 막자'? 부정선거론 맞장구"

홍성규 진보당 경기도지사 후보, 이준석 등 '외국인 정치댓글 제한법' 비판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선거기간 동안 외국인의 정치 관련 댓글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 부정선거론에 교묘히 맞장구쳐주는 꼴”이라는 정치권 비판이 나왔다.

홍성규 진보당 경기도지사 후보는 8일 이준석 대표를 향해 “(극우 인사 전한길씨와의) 토론회에서는 부정선거가 절대로 아니라며 짐짓 일축하는 척하더니, 같은 시각 정작 국회에서는 외국인에 의한 부정선거를 예방할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법안을 발의했다는 것 아닌가”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법안 자체를 두고는 “유튜브 등 플랫폼에서 이미 전세계 이용자들이 댓글을 자유로이 쓰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 이용자의 국적을 파악하는 것 자체부터가 불가능에 가깝다. 비현실적일 뿐더러 보편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라며 “오히려 불순한 정치적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홍 후보는 앞서 유사한 법안을 2023년 이후 김기현, 나경원, 김미애, 김장겸, 박충권 의원 등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발의해왔다면서 “이준석 의원의 이 해괴망측한 법은 공교롭고 교묘하게도 국민의힘의 '부정선거론'에 맞장구를 쳐주는 상황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이준석 의원의 이 위헌적 법안, 개혁신당 전원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함께 발의한 이 인권침해적 법안, 과연 내란본당 국민의힘의 행보와 다르다 할 것인가”라고 물으며 “선거를 빌미로 한 노골적인 외국인 혐오이자 평등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은 즉각 철회함이 마땅하다”고 했다.

이준석 의원 등 15인은 지난달 5일 외국인의 정치 관련 정보 게재 제한 등 조항을 신설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최근 해외에서 외국인의 조직적 선거 개입으로 민주적 의사 형성 과정이 왜곡된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방어적 민주주의 차원에서 외국인의 선거 개입에 대한 최소한의 예방적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개혁신당 소속 의원 3명(이준석·이주영·천하람)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 12명(박충권·나경원·고동진·권성동·박준태·김장겸·김기현·박수민·최형두·장동혁·김재섭·서범수)이 공동 발의한 법안이다.

이에 정보인권단체인 사단법인 오픈넷은 지난 5일 “이 법안은 외국인의 정치적 발화를 잠재적 위험으로 전제하고 집단 전체의 발언을 차단하는 방식에 기초하고 있다. 이는 국적을 이유로 한 집단적 배제이며, 헌법이 허용하지 않는 차별적 규제”라며 “현대의 조직적 여론 개입은 국적이 아니라 자동화 계정, 자금력, 알고리즘의 악용을 통해 이루어진다. VPN, 차명 계정, 우회 인증이 가능한 환경에서 국적 확인은 쉽게 무력화될 수 있다. 그럼에도 특정 국적 집단을 규제의 중심에 두는 접근은 실질적 문제 해결과 무관한 상징적 규제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