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도 16세 미만 SNS 계정 차단…호주 이어 두번째

동아일보 DB

호주에 이어 인도네시아가 16세 미만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차단하고 나섰다. 프랑스, 영국 등 유럽 국가들도 유사한 법안 시행을 검토하고 있어 미성년자 SNS 사용 차단 움직임이 전 세계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7일(현지 시각)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무티아 하피드 인도네시아 통신디지털부 장관은 전날 유튜브, 틱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X, 로블록스 등 중독 위험이 높은 디지털 플랫폼의 16세 미만 계정 생성을 금지하는 정부 규정에 서명했다. 금지 조치는 28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하피드 장관은 “아이들이 음란물, 사이버 괴롭힘, 온라인 사기, 중독 등 다양한 위험에 직면해 있다”며 SNS 차단 규정 도입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는 호주에 이어 두 번째로 미성년자 SNS 접근을 막는 나라가 됐다.

청소년들의 SNS 중독 및 범죄 노출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세계 각국이 미성년자의 SNS 접근을 막는 법안 도입에 나섰다. 지난해 12월부터 금지 조치를 시작한 호주는 16세 미만 청소년이 계정을 만들도록 허용한 플랫폼 기업은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517억 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호주 온라인안전위원회(eSafety)에 따르면 12월 한 달 동안 470만 개의 미성년자 SNS 계정이 차단됐다.

한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도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책 마련에 나섰다. 정보기술(IT) 업계에서는 강경 규제보다는 연령 인증이나 보호자 동의 체계 강화 등 보완적인 정책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방미통위는 올 상반기(1~6월) 내에 구체적인 정책을 공개할 계획이다.

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