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범, 구글 지도 데이터 반출 대응 논의

11일 국회에서 긴급 토론회 공동개최
정부 조건부 허용에 따른 쟁점 검토

신성범 국민의힘 산청·함양·거창·합천 국회의원. /신성범 누리소통망

최근 정부가 구글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한 것에 적절성 여부를 따져보는 국회 토론회가 열린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신성범(국민의힘·산청함양거창합천)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권영진(국민의힘·대구 달서 병) 의원과 공동으로 11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정밀지도 구글 반출, 이대로 괜찮은가' 긴급 토론회를 연다.

정부는 최근 구글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을 조건부 허가했다. 이번에 반출을 허가한 1대 5000 축척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 1㎝로 표현하는 수준의 정밀도를 지녔다.

국민의힘은 "고정밀 지도는 단순한 지도 데이터가 아닌 국가 지리정보 핵심 기반이자 전략 자산인 만큼 데이터 주권을 포기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핵심 군사시설과 국가안보 관련 정보는 여전히 엄격히 보호되고, 법과 보안 규정도 그대로 유지된다"며 "세계 시장에서 경쟁해야 하는 대한민국 기업들에게는 오히려 협력과 확장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회 의원회관에서 11일 오전 열릴 '정밀지도 구글 반출, 이대로 괜찮은가' 긴급 토론회 웹자보. /신성범 의원실

신성범 의원은 "구글에 정밀지도 반출을 조건부 허가함에 따라 이 문제가 미국 정부의 비관세 장벽 주장과 맞물려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면서 "이번 긴급 토론회는 정부의 조건부 반출 허가 이후 구글의 국가안보 관련 보안자료 처리, 국내 서버 활용 계획 심사 강화 방안 등 실제 반출 전까지 반드시 선결돼야 할 과제들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