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특별법 국회 본회의 처리…이번주(9~13일) 주요 일정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본회의, 대미투자법 처리·與 '조작기소' 국조 요구서 보고

여야가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조작수사·기소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 보고도 함께 진행한다. 투자공사의 자본금은 기존 3조~5조 원 규모로 책정됐던 것을 2조 원으로 줄이고 정부가 전액 출자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대미투자 특위는 9일 오전 소소위원회에서 남은 문구 조정 사항을 최종 점검한 뒤 소위원회, 오후 전체회의를 거쳐 특별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후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 요구서 보고 대상은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치자금 수수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부산저축은행 수사무마 보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등이다. 11일 민주당 의원 전원 명의로 제출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피고인 자리에 앉아 있는 김건희 씨(자료사진). 2025.12.3 ⓒ 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통일교 금품' 김건희 항소심 본격 시작...대장동 2심도 시작

오는 11일 오후 2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게이트·통일교 알선수재 혐의 2심 첫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된다. 김 여사는 고가 매수·허수 매수·통정매매 등으로 8억 1144만여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백 등 합계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총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김 여사는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른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2심 재판도 본격화한다. 2심 첫 정식 공판은 13일 오후 2시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민달기 김종우 박정제) 심리로 열린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다. 2014년 8월~2015년 3월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을 이용해 총 7886억 원의 부당이익을 거둔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공동취재) 2026.2.25 ⓒ 뉴스1 김도우 기자

12~13일 이틀간 전국법원장 회의…'사법 3법' 대응 주목

전국 법원장들이 오는 12~13일 한자리에 모여 '사법개혁 3법' 후속 대책을 논의한다. 이번 간담회는 매년 3월에 개최되는 정례 회의로, 법원의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와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간담회에는 법원행정처장 대행을 맡고 있는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을 비롯해 각급 법원의 법원장 등이 참석한다. 간담회 안건으로는 총 3건이 정해졌다. 이 중 '법제도개편에 대한 후속조치 방안', '법왜곡죄에 따른 형사법관 지원 방안' 등 2건이 사법개혁 3법과 관련된 안건이다.

한미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Freedom Shield·FS) 연습을 하루 앞둔 8일 경기 평택시 팽성읍 주한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에 방공 무기체계인 패트리엇 미사일이 배치되어 있다. 2026.3.8 ⓒ 뉴스1 김영운 기자

◇한미, 올해 첫 대규모 연합연습 진행…北 대응 수위 주목

한미는 9일부터 올해 상반기 정례 연합연습인 '자유의 방패'(FS)를 개시한다. 이번 연습은 오는 19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한미는 한반도 전면전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군사적 충돌 상황에 대응하는 시나리오를 연습한다. 이와 연계한 실기동훈련(FTX)도 진행될 예정이다. 북한은 연합연습 기간 잦은 도발을 단행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중동에 시선이 쏠린 미국의 혼선을 유도하기 위한 고강도 도발 가능성도 제기된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과 경영진이 13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8일 발표한 농협중앙회에 대한 특별감사 중간 결과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 인사를 하고 있다. 2026.1.13 ⓒ 뉴스1 구윤성 기자

◇국조실, 농협 정부 합동 특별감사 결과 발표

국무총리실은 9일 농협중앙회·농협재단을 대상으로 한 정부 합동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한다. 감사 결과에는 농협 경영과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 내용과 제도 개선 방향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조직 운영과 지배구조 전반에 대한 여러 지적 사항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 과정에서는 농협 내부 경영 관리와 사업 운영 구조 등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과거 농민신문 사장으로 재직하며 급여를 수령한 사실도 주요 점검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제도 개선과 후속 조치 방향을 함께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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