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기업들의 미국 관세 환급 정부 방치하고 있다” 지적

35억 달러 환급 대상, 정부 기업들에게 관세 환급 정보만 제공, 소송 복잡하고 비용 많이 들어

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힘, 구미갑). 구자근 의원실 제공

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힘, 구미갑)이 미국 관세 환급과 관련해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 의원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IEEPA 관세조치를 위법·무효로 판결함했지만 정부가 사실상 손을 놓고 방치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이 관세 환급 여부를 두고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산업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미측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겠다"면서 "관세환급 관련 미국 내 법적·행정적 절차 이행은 개별 기업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구 의원과 관세청에 따르면 미국이 지난해 4월5일부터 IEEPA에 근거해 부과한 상호관세 적용 품목은 모두 환급 대상이며 이에 우리나라 기업 6천여 곳이 해당되고 환급대상 금액은 약 35억 달러(5조여 원) 규모로 추산된다.

이에 구 의원은 "환급 규모가 크지만 환급을 위해 필요한 소송절차는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 없이는 소송제기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정부가 대미 투자 프로젝트 협상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우리 기업의 관세 환급 문제를 공식 협상 의제로 포함시키거나 차후 부과될 관세에서 상응하는 감면 조치를 받는 것도 대안"이라면서 "하지만 정부는 단순히 기업들에게 미국 환급 관련 정보만 제공하는 데 그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구 의원은 "자화자찬으로 일관하던 이재명 정부의 외교력, 협상력의 민낯이 민망한 수준"이라며 "정부는 우리 국민과 기업들의 재산을 보호해야 할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승남 기자